박선영 "北, 이미 10일 전에 1차 水攻 단행"
- "국제법 위반...북한에 손해배상 청구해야"
북한이 지난 6일 임진강 사태 열흘 전에도 막대한 물을 방류해 우리측에 피해를 줬다는 지적이 나왔다.
자유선진당 박선영 의원은 9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서 "북한이 이미 열흘 전에 1차 방류를 단행했었다."며 "지난 8월 27일 북한이 갑자기 초당 7,400t의 물을 2시간 동안 물을 방류해 군남댐 건설현장 일대가 불어난 물로 크레인이 물에 잠기고, 임시 교량도 끊어지는 사건이 발생했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어 "정부는 이같은 사실을 국민에게 알리지 않고 왜 쉬쉬했느냐?"고 현인택 통일부 장관에게 항의 하면서 "북한은 예방주사를 우리에게 주었는데, 우리 정부는 항체조차 형성하지 않아, 9월 6일 무고한 시민 6명의 생명이 희생되는 참사로 이어졌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의원은 더불어 "북한이 방류한 이후 임진강 수위가 무려 16시간동안이나 정상수위를 회복하지 못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면서 "설사 경보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했다 하더라도 근본적으로 재난상황을 막기는 힘들었을 것이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또 "이 정부는 임진강 하류에 나들섬을 짓겠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지만 지난 6일 북한의 수공 때 통일대교 수위는 조수간만의 차로 3m 정도 올라갔고 여기에 북한물까지 더해져 6일 오후 내내 만조수위가 지속되었다."며 "북한의 수공에 나들섬까지 완공된다면 경기도 서북부지역 주민은 어떻게 되겠느냐."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아울러 "임진강은 북한강, 한탄강과 함께 남북이 공유하는 국제법상의 공유하천으로, 공유하천의 수로변경자체가 국제법 위반이다."며 "북한은 인명피해라는 중대한 위해까지 발생시킨 만큼, 우리 정부는 국제수로의 비항행적 이용에 관한 협약 제7조에 따라 UN 등을 통해 즉각 손해배상을 청구하라."고 주문했다.
<프런티어타임스 윤종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