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진강 치수도 못하는 무능한 정부가 4대강을 살리겠다고?
- 흙탕물에 갇혀있는 전차를 바라보는 국민은 억장이 무너진다.
북한이 도발한 이번 임진강 참상은 당연히 북한이 책임져야할 있을 수 없는 양민살해사건이다. 그러나 우리정부의 무능과 무감각, 무책임도 결코 간과할 수 없다.
어떻게 남북대치상황에서 ‘북한의 사전예고가 없었다’는 변명만 할 수 있는가?
북한의 기습 무단방류로 이미 과거에 다섯 번이나 피해를 입었으면서 말이다.
게다가 임진강 수위를 감시하는 무인감시 조기경보시스템은 아예 작동조차 하지 않았다. 연천군 역시 ‘CCTV 화면이 작아서 확인하기 어려웠다’고 변명하고 있다.
수위조절용 CCTV가 화면이 작아서 감시가 불가능하다면 그 CCTV는 우리가 아니라 북한이 심야 기습방류를 위해 설치해 줬단 말인가?
한마디로 임진강 치수에 대한 총체적인 부실이다.
평상시 수위가 2.4m에 불과한 임진강 치수도 못하는 무능한 정부가 어찌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며 ‘4대강 치수’를 하겠다고 나서는가? 분수부터 알아야 한다.
게다가 우왕좌왕, 무책임하기는 군부대도 마찬가지였다.
임진강 최북단 필승교 초병의 최초보고는 이 부대의 지휘계통으로만 보고됐을 뿐이다.
민간당국은 물론이고 인접 군부대에도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 임진강변에서 숙영하고 있던 장병 50여명이 긴급 대피하는 소동까지 벌어졌다.
전차 1대는 미처 옮기지도 못했다.
흙탕물에 갇혀있는 전차를 바라보는 국민은 억장이 무너진다.
연천군은 야영객의 신고를 받은 소방서가 알려준 뒤에야 사실을 파악했다.
눈을 씻고 찾아봐도 제대로 작동된 위기관리시스템은 그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다.
정부는 북한의 사전 통고미비를 탓하기에 앞서 북한에 적극적으로 이번 피해에 대한 사과와 보상을 요구해야 한다. 또한 북한지역 임진강 상류 5개댐의 저수량이 5억톤에 이른다는 점을 감안하면 2010년 군남홍수
조절지(7000만톤)와 2012년 한탄강댐(2억7000만톤)이 완공된다고 해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4대강 살리기’보다 임진강 치수계획이 더 급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2009. 9. 7.
자유선진당 대변인 박 선 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