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강댐 방류는 북한의 의도적인 도발이다
- 北,한 손에는 썩은 미소 다른 한 손에는 핵무기에 물 폭탄까지
북한이 사전 예고도 없이 황강댐의 수문을 갑자기 여는 바람에 경기도 연천 임진강가에서 야영을 하던 6명이 실종되는 참사가 발생했다. 마른하늘에 날벼락(靑天霹靂)도 유분수다.
그러나 당국은 북한의 방류를 인정하면서도 그 목적과 의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입도 벙긋 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 2002년 북한이 황강댐을 건설하면서부터 우리는 두가지 문제에 봉착하게 되었다. 하나는 임진강 하류수량이 크게 줄어들면서 황복과 참게잡이 등으로 연명하는 임진강 지역 어민들의 생계가 위협받을 수 있게 된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오늘과 같은 황강댐의 갑작스런 방류로 군사적 목적 내지는 대남협박용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했다는 사실이다. 결국 오늘의 사태는 이미 오래 전부터 예견되었던 일이고, 우려가 현실로 나타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는 지난 7년 동안 이 문제에 대해 굳게 입을 다물어 왔다. 겨우 지난해 12월, 북한이 황강댐에 물을 채운 사실을 확인하고 나서야 북한과 공유수면 관리에 대한 협상을 몇 차례 시도했지만 구체적 합의사항을 도출해내지는 못했다.
사태가 예견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느슨하고도 안일하게 대응했기 때문에 오늘의 참사가 발생한 것이다. 참으로 무기력하고도 무책임한 과거 정권이었고, 현 정권이다.
공유하천의 물길을 돌리는 것은 엄연히 국제법상의 위반이다.
하기야 북한이 국제법을 지키리라고 기대하는 것조차 부질없는 일이기도 하지만, 댐 문을 방류할 경우 아래지역이 어떻게 되리라는 것은 3척동자라도 능히 알 수 있는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단 한마디의 언질이나 사전협의도 없이 물을 대량 방출했다는 것은 의도적인 도발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다. 참으로 구제불능 집단이고, 야누스적 정권이다. 한 손에는 썩은 미소를 한 손에는 핵무기를 드는 집단이 물인들 사용 못할까!
정부는 이번만큼은 확실하게 사과를 요구하고 재발방지를 촉구하는 동시에 국제법에 따라 ‘공유수면 관리’의 완전한 협상을 반드시 끌어내야 한다.
2009. 9. 6.
자유선진당 대변인 박선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