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비핵화' 역행 즉각 중단하라
- 벼랑끝 전술은 더 이상 먹히지 않는다
북한이 비이성적인 행태로 다시 국제사회의 주목을 끌었다. 유엔 주재 북한 대표는 안전보장이사회 의장에게 편지를 보내 우라늄 농축이 성공적으로 진행돼 마무리 단계이며, 폐연료봉 재처리에서 추출한 플루토늄을 무기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근래 북한이 한국과 미국에 보냈던 유화 제스처들과는 동떨어진 돌출 행위다.
북한이 다른 유화책을 아무리 내놓아도 비핵화에 응하지 않으면 한반도 평화는 이뤄질 수 없다는 사실을 새삼 느끼게 한다.북한이 그들의 주장처럼 고농축 우라늄을 확보하는 단계에 이르렀다면 보통 일이 아니다. 우라늄탄은 플루토늄탄과 달리 대규모 시설을 필요로 하지 않아 추적이 어렵다.
핵이전이 용이해 미국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부분이다. 또 북한이 핵무기 6∼8개를 만들 수 있는 플루토늄 40kg 정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추가로 플루토늄을 추출해 무기화하고 있다면 그 또한 용인할 수 없다. 북한은 최대한의 엄포를 통해 미국과 직접 대화를 하겠다는 의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북한의 핵 협박이 심각하긴 하지만 한·미를 중심으로 국제사회가 공조하면 충분히 제어할 수 있다. 북한은 벼랑끝 전술이 더 이상 먹히지 않는다는 점을 깨달아야 한다. 지난 15년 동안 북한은 떼를 쓰듯이 핵카드에 매달렸고, 관련국들은 그때마다 당근으로 달래왔다.
미국에 민주당 행정부가 들어섰음에도 대북 온건책이 선뜻 나오지 않는 배경도 당근만으로는 북한을 제어할 수 없음을 알기 때문이다.
북한이 비핵화를 외면한 채 도발의 수위를 높이면 유엔 안보리 제재를 포함해 국제사회의 포위망만 강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 비핵화 역행조치를 당장 중단하고 6자회담에 복귀할 뜻을 천명하면 북·미 양자회담도 가능할 것이다.
마침 스티븐 보즈워스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어제 방한했다. 한·미 간 대북 공조를 철저히 다지기 바란다.
[덧붙이는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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