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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부터 수도권 전지역 DTI 주택담보대출 적용 규제. - 5천만원 이하 소액대출, 미분양 대출 . 일반주택 대상안돼

기사등록 2009-09-05 08:58:17

7일부터 서울,인천.경기지역 등 수도권 지역에서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을 때 소득에 따라 총부채상환비율(DTI)이 적용돼 대출금액을 제한한다고 4일 금융당국이 발표했다.

금융당국이 최근 들어 집값 상승세가 위험 수위를 넘어서고 있는데 따라 대출 규제라는 칼을 빼든 것이다.

지난달 말 금융기관의 주택담보대출은 3개월 연속 4조원 대를 훨씬 넘어서고 있고 지난달 금융기관의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341조 4천억 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은 이 같이 주택담보대출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것이 집값 급등세의 원인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존에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있는 강남 3구는 40%가 그대로 적용되고, 이외의 서울지역은 50%, 경기도 지역은 60%가 확대적용된다.

다만 5천만 원 이하의 소액대출과, 미분양주택의 담보대출, 아파트 분양시 중도금과 잔금대출 등 집단 대출은 이번 DTI 규제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이번 대책으로도 집값이 잡히지 않을 경우 은행별 대출 한도를 아예 묶어버리는 강도 높은 추가 대책 등도 내놓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은행이 아닌 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거나 아파트가 아닌 일반 주택은 이 DTI를 적용받지 않는다. 이밖에 경기도 가평군과 양평군 그리고 수도권의 도서지역도 DTI적용 규제 대상이 아니다.

지금까지 서울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 3구에 있는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때만 소득수준에 따라서 DTI(Debt To Income) 즉 총부채상환비율을 적용해 왔는데 오는 7일 부터는 수도권 전 지역으로 확대 실시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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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등록 2009-09-05 08:5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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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교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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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뉴스 전대표/발행인 및 국회출입기자 *전여의도 연구원 정책고문* KBS 중앙방송국 아나운서 공채) -KBS 여수방송국아나운서 -KBS 원주방송국아나운서 -한국방송 50년사 편찬 편집요원- KBS 1R 기획특집부차장 -KBS 뉴스정보센터 편집위원 - KBS 기획조정실 부주간 - 해외취재특집방송(런던,파리,부다페스트, 바로셀로나,로마, 베르린장벽,프랑크프르트,스위스 로잔 등 ) - 중국 북경,상해,서안,소주,항주,계림 등 문화탐방, ** KBS 재직시 주요 담당 프로그램 *사회교육방송,1라디오,해외매체 모두송출 자정뉴스 진행MC *사회교육방송 동서남북 PD및 진행 MC,* 보고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PD, * 스포츠 광장PD, * 특집 "연중기획 12부작 통일PD, * 특집 헝가리에부는 한국열풍PD, * 특집 서울에서 바로셀로나까지PD, *특집 유럽의 한국인 등 수십편 프로그램 제작, 기타 KBS 30년간 아나운서,PD,보도(원주1군사 취재출입)에서 근무,*통일정책 프로그램(1R) 및 남북관계프로그램 제작부서(사회교육방송등)-KBS피디(1급 전문프로듀서 KBS 퇴직)"<동아대학교 법경대 정치학과 졸업,연세대 언론홍보대학원 수료>,유튜브(박교서TV)편집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