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오 “미디어법 정치적 책임지겠다”
- 여야에 강제당론 자제당부… “이번 정기국회서 개헌안 마련해야”
김형오 국회의장이 미디어법에 대해 정치적인 책임을 지겠다며 앞서 국회 처리과정에서 국민들에게 보여준 폭력사태에 대한 유감을 거듭 표명했다.
김 의장은 1일 정기국회 개회식에서 “미디어법 처리과정에서 보여준 국회의 모습에 대해 국회의장으로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언급한 다음 “저부터 자성하고 있으며 헌법재판소가 미디어법 처리를 무효로 판단할 경우에는, 분명한 정치적 책임을 지겠다”고 말했다.
특히 김 의장은 “국회개혁의 출발은 국회를 ‘정당의 각축장’이 아닌 국정을 논하는 ‘국민의 토론장’으로 바꾸는 것”이라며 각 당이 의원들에 강제적 당론을 자제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실제로 그는 “국회의원들에게 정당의 족쇄를 풀어줘 최대한 자율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언급한 뒤 “이번 정기국회에선 강제당론을 자제해 의원들에게 자율-독립의 권한을 돌려주고 정당의 간섭 및 개입을 최소한으로 줄여야 한다”고 촉구해 정가의 관심을 유발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김 의장은 “개헌안을 마련해주길 요청한다”며 “여야가 원칙적으로 개헌에 반대하지 않는 만큼 조속히 개헌특위를 구성해 본격적인 활동을 해주기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또 “개헌 특위를 통해 시기와 방법, 절차와 논의과정, 권력구조와 개헌 내용을 백지상태에서 논의할 수 있다”고 여야에 주지시키며 “개헌은 국면전환용도 아니고 정략적 산물도 아니며 반드시 가야 할 국가의 대사이자 우리의 생존과 미래가 걸린 대역사”라고 강조했다.
한편 김 의장은 이번 정기국회 개회를 계기로 개헌을 비롯해 국가체제를 정비하고 개편하는 국회, 법과 질서를 존중하는 국회, 민생과 서민을 위한 국회 등을 3대 역점과제로 제시했다.
특히 법질서 존중에 대해선 “의사일정 문제로 국회가 파행, 지연되는 구태가 사라져야 한다. 대화보다 직권상정에 의존하고 타협보다 상정만 막으려는 것은 끝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국회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국회폭력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하겠다. 토론과 논의가 보장되고 다수결원칙이 지켜지면 의장 직권상정권한을 폐기할 용의도 있다”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김 의장은 “민생엔 여야가 따로 없다. 비정규직-부동산-세제-일자리 등 각종 민생현안이 산적해있으며 특히 신종플루 대유행에 대해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프런티어타임스 송현섭 기자 21cshs@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