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4년 중임제 바람직해”
- 민주 이강래 “이원집정부제는 친이쪽의 朴견제용”주장
헌법연구자문위원회가 31일 이원정부제와 4년 중임제의 복수 개헌안을 김형오 국회의장에게 최종 보고한 가운데 국회차원의 개헌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이와 관련,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가 국회차원에서 마련된 개헌안과 관련해 “(이원정부제 보다는)대통령 4년 중임제가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
실질적인 친박계 대변인역할을 맡고 있는 박 전 대표의 최측근 이정현 의원은 “현 대통령 5년 단임제는 중장기적인 국가정책을 시행하는데 한계가 있다”면서 “조기 레임덕 등의 폐해도 있어 4년 중임제가 바람직하다는 것이 박 전 대표의 오랜 생각”이라고 언급키도 했다.
이 의원은 이어 “헌법연구자문위원회 보고서는 어디까지나 전문가 의견이고 참고용일 뿐”이며 “개헌론에 정당이익을 대변하려는 의도가 담겨선 안 되고 국민의견이 충분히 수렴돼야 한다”고 덧붙였는데 정가에선 개헌론이 박 전 대표 견제용이란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심지어 민주당은 미디어법을 폐기하지 않는다면 개헌을 논의하지 않겠다고 밝히면서도 친이계가 이원정부제 개헌으로 박근혜 전 대표를 견제하는 것이라고 여권의 분열을 시도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이강래 원내대표는 31일 최고위 회의에서 “지금 개헌론은 사실상 대통령이 진두지휘, 국회의장이 추진하고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밀어붙이는 형국”이라고 주장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어 “현시점에서 한나라당이 개헌문제에 몰입하는 것은 10월 재보궐선거와 내년 5월 지방선거에서 현 정부의 실정을 호도해 대형이슈를 통해 국면을 전환하려는 의도”라며 “정국을 전환해서 개헌이슈로 내년 지방선거 여론을 호도하려고 한다”고 강변했다.
특히 그는 친이계가 이원집정부제 개헌을 선호한다고 운을 뗀 뒤 “현 상태대로 2012년 대선을 치르면, 박근혜 전 대표가 당선될 가능성이 크다고 친이계가 보는 것 같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원집정부제 개헌을 통해 박근혜를 견제하고 대통령에게는 껍데기만 주고 실권은 친이가 총리를 통해 갖겠다는 권모술수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거듭해서 민주당의 개헌 불가입장을 재천명하며 한나라당을 겨냥해선 친이와 친박간 분열을 시도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프런티어타임스 송현섭 기자 21cshs@naver.com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