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출직업과 일본의 생활정치흐름
- 일본, 생활정치 시대가 열리나
명치유신(明治維新)을 하던 19세기 말 일본은 생활정치를 지향한다. 일본 백성은 생활정치‘ ,이런 기치에 일정부분 공감한다. 일본은 서구의 제도, 과학 기술을 받아들이는데 혁신적인 생각으로 임하는 당시의 생활정치 지향 세력에 리드된다.
생활정치세력보다는 명분 정치세력에 동조하여 쇄국 정책으로 나아가는 한국 정치판 보다는 국가 발전에 기여하게 된다는 것이 역사적으로 증명된다. 19세기 말 일본의 근대화가 그렇게 시작된다.
선출직업으로서 일본 중의원 선거판에서 다시 생활 정치를 내건 일본 민주당후보자들에게 투표를 많이 한다.
일본 중의원 선출 직업숫자는 480석.
그중에 308개를 일본 민주당에게 돌아갔다. 생활지향 세력은 생활 제일의 정책을 내건 민주당에게 압도적지지, 큰 변화를 택하는 결과로 나타난것이다.
자민당 탄생 54년간의 구조를 새로운 얼굴로 국가 의회 인재 구조를 변경한 일본 유권자다. 2009.8.30일에 투표로 결판이 난것이다.
미인(美人)들이 많이 당선 되었다고 해서 미인계 파워가 거세서 그렇다고 보기는 논리의 비약이 크다. 생활정치 세력의 전면 들장이 시대변화를 몰고 온 것이다.
일본 민주당, 일본 자민당은 다 같은 보수 세력이다. 하지만 일본 민주당은 생활 제일, 생활 유신, 생활이 바로 정치다 라는 슬로건을 정책에 걸고서 1998년에 시작한 정당이다.
시작 11년만에 이들은 집권을 한 것이다. 이번에 자민당이 얻은 119석의 자리보다 세배정도의 차이로 선출직업인을 가진 정당이 된 것이다. 이들은 육아 지원금을 지급 하는 정책등 생활 정치를 공약으로 내건 것이다.
그것 만이 아니다. 늘어나는 비정규직, 불만이 파생하는 중산층 이 서서히 생활 지향의 정책이 다양한 일본 민주당을 지지한 것이란다.
이제 일본은 생활지향 정치시대가 열릴 것이다. 미국에도 제목소리를 내고 빈부 격차를 최소화 하는 그런 방향으로 일본은 변해 갈 것이다.
이젠 명분보다는 국민들 한사람 한사람의 이익을 위해서 노력하는 정당에 투표하는 생활 지향의 정치세력이 다시 힘을 얻게 될지도 모른다.
자민당의 정책가들이 생활정치의 문제점, 그것을 시행하는데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고 비판을 하고 유세에 들어 갔지만 생활정치 지향을 향한 일본 유권자들의 투표성향을 이기지는 못했다. 오히려 이런 생활정치 지향성은 예산을 낭비하는 일본 관료제를 비판했다.
1955년에 시작된 낡은 구조를 지닌 자민당은 이런 생활정치의 태풍을 제대로 읽지 못했다. 그것은 일본의 제 2의 명치유신 같은 회오리를 요구하는 일본의 민심인지도 모른다.
그태풍속에서 규마 후리오 전방위상을 이긴 이는 28세의 시민운동가 후쿠다 에리코였다.
78세의 자민당 전총리를 지낸 가이후 도시커는 민주당 후보 38세의 오카모토 마쓰노리에게 추풍낙엽같이 지게 된다.
이 유권자 태풍은 거세게 생활정치를 요구하는 지도 모른다.
장차 우리나라에서도 선출직업을 희망하는 후보자들이 이런 생활정치 지향의 일본 유권자들의 욕구가 한국에도 상륙할지를 정밀하게 지켜볼만한 일이지만 말이다.
( nnguk @yonsei.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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