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전 대통령이 최근 봉하마을에서 관광객을 상대로 정연주 전 KBS 사장을 두둔하는 강연을 했다.
명백한 배임 사건에 대해 법률가답지 않은 해괴한 논리를 제시하고 있다.
이미 노 전 대통령은 재임시절 중에도 선거중립 의무를 저버리는 자의적인 선거법 해석 발언으로 지탄을 받은 바 있다. 그러나 KBS의 손해로 정부가 덕을 봤으니 정부기관이 예산을 아무렇게 써도 된다는 식의 황당한 주장은 상식적으로도 맞지 않는다.
자신이 임명한 인사를 비호하기 위한 이번 발언의 형식이나 전직 대통령이 감사원 활동을 언론의 군기반장이라 운운하는 등,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품위를 잃은 행위이다.
정연주 사장이 그간 법적 절차를 모두 무시하고 지금까지 버텼던 것이 민주당의 비호 덕분이었는데, 이제는 검찰 수사가 제대로 작동하자 전직 대통령이 나서서 개인의 비리를 비호하려는 태도는 검찰의 중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이다.
재임 동안 1천억 원이 넘는 적자, 방만경영, 코드방송으로 공영방송의 역할을 포기해온 정 전 사장에 대해 그 임명권자인 전직 대통령이 국가기관의 정당한 법 집행 절차에 대해 더 이상 왈가왈부하는 모습은 보여주지 않기를 바란다. 진정으로 국가를 생각하고 공익을 위하는 품위있는 전직 대통령의 모습을 기대한다.
2008. 8.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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