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떠오른 행정도시 논란..오세훈 "분명 반대"
- "비용 대비 효과 미미, 국가 전체 경쟁력 떨어뜨려"
오세훈 서울시장이 행정도시와 관련,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26일 열린 시의회 임시회에서 한나라당 정병인 의원이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과 이에 따른 서울 소재 공공기관 이전 계획에 대한 입장을 묻자 "분명히 반대한다."고 답했다.
오 시장은 그 이유로 "2006년 시행한 연구용역 결과, 공공기관 이전 때 서울지역 총 생산은 1.1%, 서울시 세수는 2.07% 각각 감소하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반면 서울 인구는 1.7%, 수도권 통행량은 1.06% 각각 감소하는 것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결국, 12조원이라는 막대한 공공기관 이전비용에 비해 인구 분산이나 교통량 감소 등 효과는 지극히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등이 오히려 국가 전체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게 우리 연구의 결과이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국가의 균형발전뿐 아니라 서울시의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수도권 규제 완화정책도 반드시 병행 추진돼야 한다."며 서울시 입장을 밝혔다.
<프런티어타임스 윤종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