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J-盧정권 민주화 시기?…혼란과 부조화!
- 행정학회 포럼서 좌파집권 10년 날카로운 평가 나와
故 노무현 전 대통령에 이어 최근 김대중 전 대통령까지 타계하면서 과거 좌파정권 10년을 정치-경제-사회-문화 전 분야의 ‘혼란과 부조화의 시기’로 규정하는 평가가 나왔다.
이와 관련, 한국행정학회(회장:광운대 이대희 교수)는 27일 ‘민주화 시기의 국정 평가’란 주제로 국정포럼을 열어 좌파정권 10년간 국정운영으로 타협보다 이념-지역갈등이 격화되고 집권당시 정치 지도자들의 주장과 반대로 국정 효율성까지 퇴보했다는 평가 결과를 내놨다.
우선 이창원 한성대 교수는 DJ정권이 ‘작고 강력한 정부’를 주창했음에도 불구, 실제론 “중앙 행정부처가 13개 늘고 중앙공무원 역시 491명이 증가했다”며 비효율적이라고 비판했다.
이 교수는 이어 “정부기능의 재조정과 ‘일하는 방식’을 개선한다던 노무현 정권은 중앙 행정기관을 2개만 늘렸으나 중앙공무원은 무려 4만2,340명이나 늘어났다”면서 “DJ정권이래 각종 위원회가 남설돼 1999년 318개에서 2008년 573개로 늘어 혼선을 빚었다”고 말했다.
특히 이 교수는 이들 위원회는 현업부서와 잦은 충돌과 정책혼선을 야기했고 盧정권은 9부 2처 2청의 정부부처와 178개 공기업들의 지방이전을 추진하며 산술적 균형만 천착한 나머지 심각한 문제를 야기했다고 언급하는 등 국정전반에 좋은 평가가 나올 수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옥동석 인천대 교수는 ‘성장과 분배의 딜레마’에 대한 주제발표를 통해 “소위 민주화 시기 분배에 무게중심을 두면서 반기업 정서가 확산돼 민간투자가 감소하고 세계호황에도 불구, 성장률이 4%로 저조했다”며 “청년실업률은 7.9%까지 치솟았다”고 지적키도 했다.
옥 교수는 또 규제개혁위가 활동했지만 대기업에 대한 출자총액제한 등 규제건수는 2003년말 7,837건에서 2006년말 8,084건으로 급증했다고 밝히고 보편적인 복지를 내세워 세금부담률을 급격히 인상해 중산층의 세부담이 가중되고 빈부격차는 오히려 확대됐다고 말했다.
조임곤 경기대 교수는 노동소득 증가율과 기업-재산소득 분배율격차가 커져 1997년 64.9%였던 중산층비율이 2005년 59.5%로 줄었고 빈곤층은 3.1%에서 11.6%로 늘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우윤석 숭실대 교수는 盧정권은 주택보급률이 100%를 넘었는데도 주택가격 상승이 투기 때문이라고 오판, 집권기 18건의 각종 규제대책을 발표했으나 2001년부터 2006년까지 서울지역 아파트는 2.3배, 수도권은 2.2배가 올라 결국 정책이 실패했다고 말했다.
더욱이 盧정권에선 지역균형 발전의 미명으로 개발정책을 남발, 전국을 투기장으로 만들고 보상금 100조원을 지급해 집권기간 동안 전국 지가가 무려 88.3%나 폭등했다고 덧붙였다.
박상필 성공회대 교수의 경우 DJ정권은 시민사회를 활성화를 추진하면서 NGO단체수가 대략 1만여개로 늘어났지만 무분별한 ‘반대주의’ 병폐를 낳을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김종오 동의대 교수는 좌파정권 당시 ‘신집회 시위 관리대책’이 시행됐지만 부상 경찰관들만 늘어나고 시위대에겐 자신감을 갖도록 만든 원인이 됐다면서 공안기관인 검찰, 경찰, 기무사 등 대공기관을 무력화해 체제위협요소들을 상존하게 만들었다고 비판키도 했다.
김 교수는 이어 좌파정권이 각목, 쇠파이프, 죽창을 든 시위대의 불법 폭력을 방치하고 시위자들을 ‘인권’의 보호막을 씌워주고 공권력을 무시하도록 부추긴 측면도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유호열 고려대 교수는 10년간 햇볕정책에 대해 대북지원과 경협형태로 북한에 직접 지원된 현금, 현물은 총 69억5,950만달러로 이 중 상당액이 핵무장-미사일 개발에 전용된 의심을 받고 있다면서 당시 통일부의 일관성 없는 퍼주기사업이 역효과를 냈다고 설명했다.
<프런티어타임스 송현섭 기자 21cshs@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