昌의 승부수..."개헌, 발상 수준을 높여라"
- 강력한 연방제 수준의 분권화 국가 돼야
이회창 자유선진당 총재가 최근 정치권에서 일고 있는 개헌론과 관련, 발상의 수준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회창 총재는 27일 불교방송 <김재원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개헌론을 말하는 발상이 어느 수준에 있는가가 문제이다."며 " 미래를 내다보는 21세기형 국가구도로 가려면 강력한 연방제 수준의 분권화 국가가 돼야 한다."고 평소 지론을 피력했다.
이 총재는 이어 "중앙집권제형 국가를 연방제형 국가로 바꾸면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권력배분을 하면 지금 대통령제 하에서의 대통령의 권한이 자연히 분산될 수밖에 없다."며 "대통령 권한 집중 문제는 자연히 해소되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 총재는 또 "지금 지역주의 해소를 위해서 무엇을 한다는 말이 나오는데 지금의 구도 안에서 어떻게 지역주의가 해결이 되겠는가?"하고 반문, "연방제 수준의 분권화가 되면 지역주의는 자연히 해결되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역감정은 자기 지역을 사랑하는 좋은 것인데, 문제는 이 지역감정을 정치인이나 정치세력들이 정치도구로 활용하는 것이다."며 "연방제 수준의 분권국가로 하면 (오히려 지역감정이) 국가발전의 활력소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이 자리에서 최근 선거제 개편과 관련해 거론되고 있는 석패율 제도에 대해 "전적으로 다수당, 대당, 큰당 위주의 발상이다."며 "그렇게 되면 제3당이 설 자리를 아주 좁게 만드는 것이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총재는 또 북한이 최근 겉으로 유화적 제스처를 보이는 것과 관련,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에 따른 조문정국을 계기로 해서 남북화해의 물꼬가 트였다고 하는데, 그 것은 정확치 않은 표현이라고 생각한다."며 "(그보다는) 북한이 이제 더 이상 남한을 괴롭히고 압박해도 소용없다는 것을 알기 시작했다, 이렇게 본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그러면서 "그동안에 이명박 정부가 미흡한 게 많지만 그래도 대북관계에서 원칙과 기조를 어느 정도 지키면서 쭉 해온 것은 잘했다고 본다."고도 덧붙였다.
<프런티어타임스 윤종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