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국방, 재정부-靑에 국방예산 삭감반대 서한
- 장수만 차관 예산삭감안 靑 독자보고에 “개인의견”강조
이상희 국방장관이 내년도 국방예산 삭감에 반대한다는 서한을 청와대와 기획재정부에 보내 상당한 파문이 예상되고 있다.
이와 관련, 국방부 관계자는 26일 “이 장관이 대통령실장과 외교안보-경제수석과 재정부 장관에 국방예산의 안정적 확보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서한을 인편으로 전달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 장관은 “군은 안보환경을 고려해 내년 예산안을 전년대비 7.9% 증액 편성했지만 관련부처에서 3.8%증가로 줄이려는 움직임이 있다”며 “예산안이 당초 편성안보다 줄어들면 국방개혁기본계획 수정안 실행을 비롯해서 국방개혁 청사진에 큰 지장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국방부가 내년 예산안을 30조7,817억원으로 편성해 재정부에 제출했지만 관계부처 협의과정에서 3.8% 증액으로 수정되는 것에 대한 우려와 함께 불만을 표출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이 장관은 “대통령이 결심하시면 군은 복종하고 시행하지만 결정하시기 전 군의 현실을 인식해 주시길 바란다”고 전제했으나 “군의 전력증강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기에 국방예산이 감액된다면 군내뿐 아니라 예비역들의 반발도 예상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이 장관은 지난 7월25일 장수만 국방차관이 예산안 삭감안을 자신에게 사전 보고도 없는 상태로 청와대에 독자 보고한데 따른 불만도 드러낸 것으로 전해져 눈길을 끌고 있다.
한편 장 차관은 국방부 예산관련 워크숍에서 “줄일 것 있으면 줄여야 한다”며 11.5%를 증액하려던 방위력개선비를 5.5%정도 줄이는 안을 이달초 청와대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이 장관은 청와대 등에 보낸 서한을 통해 “차관의 행동은 일부 군인들이 봤을 때 하극상으로 비쳐질 수 있다”면서 “차관의 개인 사견에 불과하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프런티어타임스 송현섭 기자 21cshs@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