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보 vs 주민이익’… 김태환 소환투표
- 해군기지 갈등으로 표출된 '지역 이기주의'… 과연 어떤 결론 나올까?
‘국가안보냐 지역주민의 이익이냐’ 해군기지 설치를 놓고 주민들과 갈등을 빚어온 김태환 제주지사에 대한 주민소환투표가 개시돼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광역단체장으론 처음 시험대에 선 김 지사는 26일 주민소환투표 결과로 직무복귀 여부가 결정되는데 투표는 오전 6시부터 226개 투표구에서 일제히 시작돼 오후 8시까지 진행된다.
특히 이번 주민소환투표의 최대 관심사는 만19세이상 41만9,540명의 유권자 가운데 3분의 1인 유효투표율 33.4%를 넘느냐가 관건이 되고 있는데 유권자의 3분의 1이 투표해야 개표할 수 있고 찬성이 유효투표의 과반을 넘으면 김태환 지사는 지사직을 상실하게 된다는 것.
반면 투표율이 저조할 경우 개표는 이뤄지지 못하고 현재 직무가 정지된 김 지사는 지사직으로 복귀하는데 제주지역 정가에선 투표율이 저조해 주민소환이 불발될 것으로 보고 있다.
우선 이번 주민소환투표는 김 지사가 여론조사를 통해 입지를 결정한 해군기지 설치문제에 대해 기지 예정지인 서귀포시 강정마을 주민들과 제주지역 30여개 단체로 구성된 ‘제주지사 주민소환운동본부’가 지난 6월 선관위에 주민소환투표를 청구하면서 갈등이 표면화됐었다.
이들 청구인들은 주민소환투표 청구이유에 대해 김 지사가 독선과 오만의 도정을 이끌고 있다면서 해군기지 입지도 부실한 여론조사를 근거로 했다고 주장해온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더욱이 이들은 국내 최초 영리병원 설립결정과 한라산 케이블카 설치를 비롯한 내국인 카지노 도입추진 역시 도민의 의사와는 상관없는 도정의 횡포사례라고 강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맞서 광역단체장으론 최초로 주민소환투표 청구대상이 된 김태환 지사측는 이번 소환투표가 국가안보를 위한 국책사업에 대한 발목잡기에 불과하다며 이의를 제기한 바도 있다.
한편 이날 투표는 개표가 가능한 유효투표율 3분의 1이 넘을지 관심이 집중되는데 평일인데다가 앞서 다른 지자체에서 실시된 주민소환투표 결과 지자체장이 소환된 경우가 없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부결을 예상하는 지역정가 관계자들의 관측이 설득력을 얻고 있기도 하다.
실제로 지난 2007년 광역 화장장 설치문제로 주민과 갈등을 빚어 실시됐던 김황식 하남시장에 대한 주민소환투표에선 투표율 미달로 결국 시장에 대한 소환시도가 무산된 바 있다.
<프런티어타임스 송현섭 기자 21cshs@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