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플루 확산, 정부는 계속 뒷북만 치나?
- 우리나라가 인도나 중국처럼 인구가 수억 명에 달하나?
신종플루가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데 정부의 뒷북치기가 가관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오늘 “긴급예산을 배정해서라도 신종플루 치료제를 충분히 확보하라”고 지시했다. 고마운 말씀이다.
하지만, 전염병의 유입을 막을 신종플루 관련 예산 13개에 국립검역소, 신종전염병 대책 등 25억 원 가량을 삭감하는, 도박판 같은 예산안을 짤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긴급예산 타령인가?
이미 2명이 사망하고 환자수가 3000명을 넘었는데 대폭 깎였던 예산을 선심 쓰듯 긴급예산을 배정하라니, 뒷북치고도 가히 금메달감이다. 어안이 벙벙하다.
신종플루가 대유행 단계에 접어들면 2~4개월 안에 800만 명이 감염될 수도 있다.
대유행에 대한 대응책이 하루가 급한 상황에서 정부는 전염병 확산을 막고 통제하는데 필수적인 역학조사마저 매일조사를 포기하고 주간단위로 변경했다.
정부 스스로 국내의 신종플루가 통제 불능상태임을 시인한 것이다.
그래놓고는 주무장관(보건복지가족부)은 특허정지 강제실시권을 장담하고 있다.
그것도 해외에 나가서 말이다. 언뜻 듣기에는 그럴싸하고, 시원, 통쾌, 유쾌하다.
그런데 신종플루가 어제 오늘의 일인가? 우리나라가 개발도상국인가?
신종플루가 천재지변인가, 불가항력인가?
아니면 우리나라가 인도나 중국처럼 인구가 수억 명에 달하나?
이미 선진국들은 타미플루 등을 비축해 놓고 만반의 준비를 끝냈는데 우리는?
세계 10대 교역국가가 예산도 깎고 강 건너 불 보듯 하다가, 이제 와서 국제법상 보호를 받는 특허권에 대해 저개발국가나 쓸 수 있는 충격적이고도 원시적인 방법을 쓰겠다니, 어설픈 대응의 극치를 보는 것만 같다.
전염병답게 치료비전액을 국가가 부담하고, 민간의료기관도 전염병 치료 지정병원을 강제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부터 해야 한다. 문제는 차근차근 정석대로 풀자.
괜한 국제법상의 논란을 외국에까지 가서 야기하는 무리수는 제발 그만두자.
2009. 8. 24. 자유선진당 대변인 박 선 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