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경제위기 여파는 출산율도 급감시켰다. 통계청이 어제 발표한 ‘2008년 출생결과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태어난 아기가 전년보다 2만7000명 줄어든 46만6000명에 그쳤다. 3년만의 감소세이다. 2008년 출산율은 1.19명으로 2007년1.25명에 비해 0.06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출산율 저하는 인구 고령화와 맞물려 국가의 미래를 암울하게 만든다. 총인구 유지에 필요한 출산율은 2.1명인데 이에 턱 없이 못 미치는 출산율은 근로인구 감소, 노인부양부담 가중, 저축감소, 투자위축, 성장잠재력 하락 등 사회적, 경제적으로 치명적인 문제를 야기시키므로 하루빨리 획기적인 출산율 제고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
저출산은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가 공동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이를 위해 첫째, 싸고 질 좋은 보육시설을 늘려야 한다. 현재 국․공립 보육시설은 1800여 곳에 불과하다. 국가 예산을 집중 지원해 보육시설을 최소한 현재의 두 배로 늘이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둘째, 사회․직장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육아휴직제도의 활용도를 높여야 한다. 이는 영․유아아를 둔 직장여성의 경우 가사와 직장을 병행하기가 쉽지 않아 출산을 포기하는 것을 줄이는 방안이 될 수 있다.
셋째, 빠른 시일 내에 OECD 평균 출산율 1.6명까지 높이기 위해 전방위적인 국가지원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저출산 문제는 사회 공동의 책임이므로 다자녀 가구에 대한 교육비 및 양육비 지원을 확대 및 자녀공제 확대 등 세제지원 방안 등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취학아동의 방과 후 과정 다양화 등 사교육비 감소 방안도 필요하다.
2009. 8. 21
자유선진당 정책위의장 이 상 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