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사과부터 하라 <남북관계 개선을 원한다면 금강산사건 사과하고 선원들 석방부터 해라>
이명박 대통령이 오늘 청와대에서 북한 조문사절단을 접견하고 면담했다.
청와대는 “북한 조문사절단이 김정일 위원장의 구두메시지를 설명했고, 이명박 대통령은 우리 정부의 일관되고도 확고한 대북원칙을 설명한 뒤 이를 김정일 위원장에게 전달해달라고 당부했다”고 밝혔다.
청와대가 구체적 내용을 밝히지 않아 섣부른 평가는 조심스럽지만, 김기남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비서가 우리 측 인사들을 접촉하며 “냉전잔재는 가셔야 한다”고 강조한 점에 비춰 남북관계의 개선을 요청하는 메시지가 전달되었을 것으로 본다.
면담 절차와 내용이 어떻든 간에 대화와 만남 자체를 반대할 이유는 없다.
폄하할 생각도, 필요도 없다.
그러나 북한이 진정으로 남북관계의 개선을 원한다면 금강산 사건에 대해 정식으로 사과하고, 연안호 선원들부터 무조건, 하루 빨리 석방해야 한다. 국군포로와 기타 납북자들도 하루 빨리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내야 한다.
뒤로는 나쁜 짓을 계속하면서, 입으로만 관계개선을 부르짖으며 썩은 미소를 보낸다고 무엇이 달라지겠는가? 이제는 우리 국민도 더 이상 속지 않는다.
그리고 북한은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국제법상의 책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핵 폐기가 전제되지 않는 남북간의 관계개선은 또다시 모래성을 쌓는 것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지난 10년간의 햇볕정책은 표면상 ‘남북관계’가 화해와 협력으로 진전되는 것처럼 보였지만, 북한의 핵 개발과 핵 무장의 음모가 드러나면서 결국 모든 것이 물거품이요, 사상누각이었음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또 다시 그런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된다.
북한의 전향적인 변화와 결단을 촉구한다.
진정성 없는 주장은 공허할 뿐이다.
우리 정부도 의연하게 끝까지 이같은 원칙을 견지해야 한다.
2009. 8. 23.
자유선진당 대변인 박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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