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12.1 조치 해제...MB 대북정책 주효
- 일관된 정책기조에 북한이 먼저 움직여
북한이 작년 12월1일부터 남북관계 1단계 차단조치로 시행해온 이른바 '12.1조치'를 21일부로 전면 해제키로 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북측은 20일 오후 5시30분께 군사실무책임자 명의의 전통문에서 "작년 12월1일부터 남측 인원들의 군사분계선 육로통행과 관련해 취한 중대 조치(12.1조치)를 21일부터 해제한다."고 통보했다고 통일부는 전했다.
북측은 또, 이날 오후 9시40분께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명의로 개성공단관리위원회에 보낸 통지문을 통해 "21일부터 경의선 철도(판문역-파주역) 화물열차 운행을 재개하고 개성 남북경협협의사무소를 재가동하겠다."고 통보했다.
북측은 더불어 "개성공단 기업 및 단체 관계자와 개성공단관리위원회 관계자의 출입.체류를 21일부로 이전과 같이할 것이다."고 밝혔다.
이로써, 남북 당국간 협의를 남겨둔 개성관광 재개를 빼고, '12.1 조치' 내용은 전면 철회됐다.
북한이 '12.1 조치'를 단 한번에 정상화 시킨 배경과 관련, 조문단 파견을 앞두고 자신들이 나름 성의를 보이고 있다는 인상을 주려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는 이명박 정부의 원칙에 입각한 일관된 대북정책이 나름 힘을 발휘하고 있는 것으로도 분석된다. 흔들림 없는 대북기조가 북한으로 하여금 먼저 움직이게 했다는 것이다.
한편, 북한이 이번 조문단에 '특사'라는 이름을 붙이고 1박2일에 걸쳐 체류하는 것과 관련, 남북 당국간 고위급 접촉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프런티어타임스 윤종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