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성장’한다면서_‘그린투기’를_ 부채질하나?
이명박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획기적인 주택정책을 강구하겠다”고 하자마자 국토해양부는 즉각 “그린벨트를 주택용지로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파문이 일자 청와대는 “현재로서는 그린벨트 해제 계획이 없다”고 부인했다.
대통령이 찬 그린벨트 축구공을 국토해양부가 받자, 청와대가 가로 챈 형국이다.
그린벨트는 대통령과 장관들이 마음 내키는 대로 갖고 노는 축구공이 아니다.
도심에 산소를 공급하는 소중한 허파이자 미래세대의 소중한 자산이며, 환경파괴와 수도권 밀집현상을 막는 교두보다.
정책이 오락가락하다 보면 정신도 오락가락해지는 법이다. 그래서 한쪽으로는 녹색성장을 외치면서 다른 쪽에서는 마구잡이로 도시의 허파인 그린벨트를 결딴내고 싶은가 보다. 야누스의 두 얼굴이 따로 없다.
그린벨트 훼손 논란은 한두번이 아니다.
작년 9월에 이 대통령은 “그린벨트를 풀어서라도 주택공급을 늘리고 싶다”고 했다.
또 지난 2월에는 “그린벨트에 비닐하우스만 가득하다”가 말했다.
그러자 바로 정부에서 그린벨트 해제 개발계획이 쏟아졌고 서민주택건설, 보금자리 주택건설이라는 미명하에 삽질이 시작됐다. 설상가상으로 대통령의 경축사 발언으로 해제가 예상되는 그린벨트 지역 땅값이 들썩이고 있다.
시중에 넘쳐나고 있는 유동자금이 그린벨트로 몰려든다면 부동산 투기광풍을 피할 수 없다.
‘녹색성장’을 추구하는 정부라서 ‘그린투기’를 부채질 하나?
정부는 ‘신도시를 짓는 것보다 비닐벨트가 돼버린 그린벨트를 풀어 개발하는 게 낫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린벨트가 훼손되어 비닐벨트가 되었다면 당연히 그린벨트로 원상회복시켜야 한다. 훼손을 방치한 것은 정부의 직무유기이다.
그런데 아예 그린벨트를 없애자니,“훼손되면 해제된다”는 공식을 만들려는 것인가? 아파트가격 인하는 먹이사슬처럼 견고해진 건설비리를 근절하면 된다.
멀쩡한 그린벨트를 훼손할 생각은 그만두고, 전직을 살려 건설비리부터 척결한다면, 그것이 바로 친서민정책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2009. 8. 18.
자유선진당 대변인 박 선 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