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산 관광재개 등 남북현안, 복덕방식으로 흥정할 일이 아니다
- 이산가족 상봉보다 더 시급한 “인도적”인 문제는 국군포로와 납북자의 …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이 5번의 연장 끝에 김정일 위원장과의 면담을 통해 5개항의 교류사업에 대해 서로 합의했다. 현회장의 뚝심과 인내에 박수를 보내지만, 그러나 현회장은 어디까지나 개인사업자일 뿐, 정책을 결정할 입장도 위치도 아니다.
얼어붙은 남북관계에서 기업의 활로를 모색하고자 하는 현회장의 최고경영자로서의 고충은 십분 이해한다. 하지만 금강산 관광객 피살과 개성공단 문제, 나아가 북핵문제는 동북아는 물론이고 세계각국의 평화와 이해가 걸려있는 중차대한 문제이다. 게다가 UN은 대북제재를 결의한 후 국제공조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흥정을 합의로 기정사실화 하면서 정부를 압박하려는 모든 시도는 남남갈등을 획책하는 북한을 도와주고 북한의 못된 버릇만 키워줄 뿐이다,
2007년부터 중단된 이산가족 상봉은 인도적인 입장에서 하루빨리 재개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산가족 상봉보다 더 시급한 “인도적”인 문제는 국군포로와 납북자의 조속한 송환이다.
게다가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문제는 전제조건이 확실하고도 분명하게 충족되기 전에는 불가능한 사안이다. 금강산 관광객 피살에 대한 북한의 공식적인 사과와 현장조사, 그리고 재발방지를 보장할 수 있는 분명한 협약을 문서로써 담보 받아야 한다. 게다가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게 되면 그 즉시 달러가 북한으로 송금된다.
북한의 핵개발과 미사일발사를 응징하기 위해 국제사회는 금융제재에 온힘을 다하고 있는데 이에 가장 앞장서야 할 우리가 먼저 나서서 달러를 갖다 바친다면 대북제재도 효력을 상실하게 될 것이다.
미국은 여기자 2명의 석방과 관계없이 추가로 북한의 조선광선은행에 대한 제재를 시작했다. 국제사회의 공조마저 훼손할 수 있는 금강산 관광재개를 복덕방 흥정하듯이 할 수는 없다. 상처는 아픔을 통해 아무는 법이고 새 살이 돋는 법이다.
2009. 8. 17.
자유선진당 대변인 박 선 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