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北핵포기 전제 경제공동체 회담 제안
- 8.15 경축사 "중도는 좌.우 어설픈 절충 아닌 이상과 현실의 균형 잡기"
이명박 대통령은 15일 제 64주년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북한의 핵 포기를 전제로 '남북 경제공동체 실현을 위한 고위급 회담'을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북한이 핵을 포기하는 결심을 보여준다면 한반도의 새로운 평화구상을 추진할 것이다."며 "북한 경제를 발전시키고 북한 주민들의 삶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는 국제협력 프로그램을 적극 실행할 것이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구체적으로 "남북 경제공동체 실현을 위한 고위급 회의를 설치하고 관련국 및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통해 경제, 교육, 재정, 인프라, 생활향상 분야에 걸친 대북 5대 개발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재래식 무기와 병력을 감축하기 위한 대화도 함께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한반도의 비핵화와 함께 남북간 재래식 무기의 감축도 논의해야 한다."며 "남북이 재래식 무기와 병력을 감축하면 막대한 예산과 비용을 줄일 수 있고, 이는 남북이 함께 경제를 일으키는 데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더불어 정치 선진화와 관련해 "국민 통합이라는 절실한 과제를 생각할때 우리 정치가 이대로는 안된다."며 "정치선진화의 요체는 깨끗한 정치와 생산적 정치이다."고 밝혔다.
그는 이를 위해 "깨끗한 정치를 위해 권력형 비리와 토착형 비리 근절을 위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대통령 친인척 비리에 대한 상시 감시체제를 강화하고 공직사회의 부정에는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행정구역 개편과 선거구제 개편 등 정치개혁 과제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비생산적인 정치의 뿌리에는 지역주의 정치가 자리 잡고 있다."며 "100년 전에 마련된 낡은 행정구역이 지역주의를 심화시키고 효율적인 지역 발전을 가로막는 벽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행정구역 개편은 이미 여러 번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며 "정부는 자발적으로 통합하는 지역부터 획기적으로 지원해서 행정구역 개편을 촉진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아울러 "현행 선거제도로는 지역주의를 벗어나지 못한다."며 "지역주의를 없애길 원한다면 선거제도를 바꿔야 한다."고 역설, "선거의 횟수를 줄이고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본격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이와 관련, 정치개혁 과제를 논의하기 위한 범국민적 논의기구 설립도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자신의 '중도실용주의'에 대해 "중도는 좌와 우의 어설픈 절충이 아닌 이상과 현실의 균형을 잡는 것으로, 미래를 향해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역사의 길목을 선점하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그는 "실용은 중도를 실현하는 방법론이다."면서 "바람직한 변화와 개혁을 위해 가장 창의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을 찾아내는 것이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 밖에도 "우리는 사회적 약자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따뜻한 자유주의'를 추구한다."며 “분열과 갈등을 극복하고 따뜻한 자유주의, 성숙한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대통령직속으로 '사회통합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정부는 소득, 고용, 교육, 주거, 안전 등 '민생 5대 지표'를 새롭게 개발, 이를 수시로 점검하고 국민들의 삶의 질과 행복도를 꼼꼼히 챙기겠다."고도 약속했다.
<프런티어타임스 윤종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