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제64주년 광복절을 맞이해서 생계형 범죄자와 모범수형자 수형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령자, 장애인 수형자 등에 대하여 가석방을 확대 실시했다.
법무부는 글로벌 경제위기 속에 가족의 수형생활로 인하여 생계곤란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들의 생활을 안정시키고, 장기모범 수형자들에게 새 출발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지난해 보다 약 20% 이상 증가한 총 841명에 대하여 가석방을 실시했다.
어제 출소한 가석방자 중에는 서민 재산범죄 수형자가 214명, 70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 및 환자가 120명, 그리고 징역 10년 이상 장기수형자 105명을 포함한 모범수형자 507명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서민생활 및 사회안전망을 위협하거나 재범이 우려되는 아동 성폭력 사범, 조직폭력사범, 마약사범, 서민상대 미합의 다액 경제사범 등은 이번 가석방에서 제외했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국민 대통합과 사회적 약자의 보호 차원에서 수형생활이 양호하고 재범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되는 수형자에 대하여 가석방을 확대 실시할 계획이라고 김영권 교정본부 분류심사과장은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