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평가제 추진 탄력받나… 여야, ‘한 목소리’
- 교총 “무조건 수용” vs 전교조, 고립 우려 ‘전전긍긍’
정부가 추진 중인 교원평가제에 대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무조건 수용의사를 밝힌데 이어 여야 정치권이 오랜만에 한 목소리로 찬성해 눈길을 끌고 있다.
13일 정치권과 교육계에 따르면 교총 이원희 회장은 최근 “정부가 6년간 준비해 합리적 대안을 마련한 만큼 이제 받아들일 때가 됐다”며 수용의사를 밝혔는데 교총의 입장표명과 함께 여야 모두가 교원평가를 찬성해, 이를 반대해온 전교조가 고립되는 상황에 처하게 됐다.
특히 교육계는 여권이 추진해온 교원평가제 법제화가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하며 무엇보다 한나라당은 물론 민주당까지 교원평가제 실시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인 점에 주목하고 있다.
실제로 교육부 관계자는 “교총이 즉시 수용의사를 밝힌 만큼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언급했으며 민주당 관계자 역시 “세부적인 사안에 대해선 당내에서 아직 이견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법제화 자체엔 대체적으로 찬성하는 분위기”라고 설명했다.
반면 일각에선 이 회장 발언이 교총의 기존입장을 반복한 것으로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평가제 도입은 찬성하나 인사 연계문제는 신중론이 여전히 득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반증하듯 이 회장은 “평가결과에 따라 연수를 차등적으로 받도록 하겠지만 인사를 연계하는 경우 3년정도 시행한 뒤 결정해야 한다”는 기존입장을 재론했던 것으로도 파악된다.
그럼에도 불구, 한나라당은 물론 민주당, 자유선진당 등 여야 모두 교총의 교원평가제 수용입장을 환영하고 나섰는데 그간 전교조를 의식해 소극적이었던 민주당도 논평을 통해 찬성입장을 밝히며 노영민 대변인도 “전교조도 수용할 것으로 믿는다”고 강조해 눈길을 끌었다.
이에 대해 전교조는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는 있지만 “교장이 자의적으로 인사고과를 매기는 현재 근무평정이 개선된다면 교원평가에 대해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다는 것이 그동안 견지해온 입장”이라는 기존 입장을 거듭 강조할 뿐 별다른 주장 및 의견을 내진 못했다.
한편 교원평가 자체를 전면 거부해온 전교조는 그동안 정치권에서 방패막이 역할을 해왔던 민주당도 도입찬성으로 입장을 전환한데 대해 고립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한 교육계 인사는 “전교조가 계속해서 교원평가제 도입을 반대하면 결국 무능한 집단으로 낙인찍히게 될 것”이라며 “여야 정치권이 정부 교육정책에 반대했던 민주당까지 돌아선 마당에 전교조가 계속 반대만 주장하면 고립을 자초하는 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퇴락한 공교육의 정상화가 절실한 가운데 교육현장의 경쟁력을 객관적으로 검증하고 무능한 교사를 퇴출시킬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다”며 “이런 의미에서 이번 교총의 교원평가제 수용의사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 전교조도 수용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프런티어타임스 송현섭 기자 21cshs@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