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방만한 공기업 중 하나인 주공의 비리가 속속 밝혀지고 있다.
이번에는 "노무현 정부 5년간의 인사 채용 자료 전부가 폐기"되었다는 보도다(동아일보 8월 13일자). 도대체 앞으로 얼마나 더 밝혀질 것인가? 다음에는 어떤 유형의 비리가 나올 것인지 오히려 흥미롭기까지 하다.
얼마 전에는 2005년 퇴사한 전직 주공 고위간부가 부회장으로 있는 회사가 수백억원대에 이르는 20여건의 설계용역 수주과정에서 거액의 뇌물공여 혐의로 현직 모 간부가 즉각 구속되기도 했다. 그로 인해 주공 내부부서 3개가 쑥대밭이 되었고 주공은 자정 선포식까지 했었다.
이러니 나에게까지 온갖 압박을 하면서도 "나중에 주공과 토공이 통합되면 그 통합공사와도 잘 지내야 하지 않겠냐"는 얘기도 했던가 보다.
주공의 방만경영에 대해서는 더 이상의 깊은 얘기가 필요 없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부채 정도가 전체 약 40조원 중 30조5천억원이 금융부채이고 직원이 4700명이나 되는데도, 다른 한쪽에서는 이렇게 부정과 부패, 방만과 태만, 무례와 약자에 대한 군림, 학자(學者)나 학회(學會) 억압 등에 익숙해 있다.
현재 정작 소관부처인 정종환 국토해양부장관은 이른바 「공기업선진화방안」을 발표한 이튿날까지도 공기업특위와 민생특위에서 그 통합 여부, 통합공사 이전지역 등에 대해 정해진 바 없다고 자신 있게 말했던 것을 기억한다(그런데 8월 12일 오후 공기업특위에서 한 국토해양부장관은 내년 통합, 금년 구조조정 등 일정이 기획재정부의 입장과 근본적으로 같다고 답변하였다).
그런데도 공기업 통폐합․민영화를 총괄 주도하는 기획재정부와 청와대․여당 핵심관계자 등이 내세운 ‘공기업선진화방안’을 보면, 규모가 크고 인원수가 많은 주공 중심의 통합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는 것이 대세이다.
그러나 이렇게 썪고 곪은 주공(住公)을 그냥 둔 채로 통합하는 것이 타당한가.
현재 국가 총부채의 3분의 1(주공부채 약 40조원, 토공부채 약 27조원, 합 약 67조원), 통합되면 불과 몇 년 되지 않아 부채 100조 이상이 될 것이라는 예측이 많다. 또 그것이 우리 국가경제의 발목을 잡을지도 모르는데도, 제대로 된 분석과 대책도 없이, '신의 직장' 공기업에 대해 철퇴를 가하겠다거나, 가장 상징적인 공기업선진화 추진실적을 달성하겠다는 명분만으로 통합을 끝까지 고집하고 있다. 고집도 시기와 상황을 보고 부려야 한다. 지금 그러한 고집은 바람직하지 않다.
주공의 현주소가 이러한데도 이것을 그대로 둔 채로, 주공과 토공을 통합하여 단일 공사(公社)를 설립하겠다는 정부의 고집은 어불성설 그 자체다.
이 정도의 부패 상태라면 주공과 소관부처인 국토해양부가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이 내부적인 부적절한 직원들을 가려내는 일이다.
지난 7월 31일, 주공 최재덕 사장이 "100% 클린 주공 선포식"을 하고 "'5클린' 운동"을 선언하는 등 내부적인 단속에 들어갔는데 이러한 클린 선언의 진행경과를 보고 구조조정이 충분히 선행된 이후에 통합 문제를 진척시키는 것이 순서다.
정부는 이렇게 어두운 구석이 많고 또 어두운 것에 익숙한 주공에게 먼저 충분한 구조조정을 요구해야 한다. 적어도 조직의 슬림화를 신속히 요구하여 국민의 기대수준에 맞는 단계에 이르렀을 때 통합을 시도해야 한다.
특히 주공은 직원 단속과 부적격 구성원들의 가려내 그 직에서 배제하는 것부터 먼저 해야 한다.
이제 보니, 학회와 학자들에게까지 명예훼손과 모욕적 행위, 학문의 자유 침해행위를 하고도 이렇게 무감각한 것을 보면 내가 경험하고 있는 주공의 도를 넘는 무례한 행태가 그 조직 자체의 생리였던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
국민들이 주공으로부터 가장 먼저 기대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직시해야 한다.
[덧붙이는 글]
주공(住公)의 비리가 종합선물세트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 조직의 생리와 구성원들이 그대로 유지된 채 주공과 토공의 통합이 이루어지면 국가부채 3분의 1을 떠안게 될 통합공사가 국가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를 생각하면 그 위기감에 가슴이 짓눌린다. 통합을 하더라도 이러한 문제 해결이 선행된 후에 해야 한다는 것을 진지하게 부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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