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각 앞둔 靑 고위공직 인사검증 강화
- 위법행위 가능성대비 ‘자기검증 진술서’ 개선… 정밀검증 가능해져
개각 및 청와대 참모진 개편을 앞두고 있는 청와대가 고위공직자 후보에 대한 인사검증을 강화해 관심을 끌고 있다.
6일 청와대와 정치권에 따르면 청와대는 고위공직 후보자가 작성하게 되는 ‘자기검증 진술서’를 개선, 위법행위 가능성에 대해 꼼꼼히 정밀 점검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한 청와대 관계자는 “현재까지 공직후보자들로부터 받아오던 자기진술서의 양식을 최근 변경했다”라면서 “질문 항목을 대폭 늘리고 구체적인 진술을 하도록 요구함으로써 인사검증에 활용한다는 방침”이라고 확인하는 등 향후 인사검증이 강화될 것임을 예고했다.
특히 개선된 자기진술서엔 재산형성 과정에 의혹이 있는지 여부를 포함해 세금-병역문제, 논문표절 가능성, 국민연금-의료보험-소득공제 등 위법 가능성이 있는 질문항목을 대거 늘려 고위공직 후보자가 자체 점검할 수 있도록 체크리스트형식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소위 ‘스폰서 의혹’으로 낙마한 검찰총장 인사파문 같은 사례가 재발할 가능성은 사실상 사라지며 청와대는 새로운 인사검증 시스템을 이번 개각부터 활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청와대는 공직자 후보들의 능력을 최우선으로 감안하지만 도덕성 검증의 미비로 인해 자칫하면 국정운영에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 수 있다는 인식이 팽배함에 따라 앞으로 자기검증 단계로부터 위법여부까지 사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과거 산업화 시대와 현재 도덕성 기준이 큰 괴리를 보이고 있어 공직후보자들이 인사검증을 통과하기가 쉽지 않다”며 “특히 스스로 위법사실을 모르고 있는 경우도 있어 이를 스스로 체크해 자기검증을 해보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프런티어타임스 송현섭 기자 21cshs@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