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4' 권력기관 개혁 어디로 향해가나
- 기관장 인사보다 기능 효율화차원 ‘개혁과 변화’ 필요성 대두
우여곡절 끝에 낙점된 김준규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오는 17일로 예정된 가운데 소위 ‘빅4’ 권력기관 개혁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권력기관 개혁문제는 그동안 기관장 인사에 대한 검증에만 집중됐을 뿐 기능과 조직개편에 대한 이슈는 거론조차 되지 못해왔는데, 이명박 대통령의 집권2기를 맞아 대거 인적쇄신이 이뤄지면서 개혁과 변화가 본격적으로 전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검찰청과 경찰청, 국세청, 국가정보원 등 ‘빅4’ 권력기관의 기능 및 조직개편은 그동안 무소불위로 국가권력을 남용하는 것으로 왜곡된 이미지를 청산할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백용호 국세청장의 개혁 추진방향이 눈길을 끌고 있는데 백 청장은 취임 일성으로 “국세청은 권력기관이 아닌 국세를 징수하는 기관”이라고 강조하면서 그동안 세무조사 권한을 통해 기업들을 통제해온 역할에서 탈피해 징세기능 위주로 조직개편에 나설 뜻을 천명했다.
이에 대해 세정가에선 미국 IRS를 모델로 추진되는 국세청 개혁이 성공하려면 국내 관료조직 특유의 폐쇄-배타성을 타파하고 전문성을 높이려는 노력이 절실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징세기능 외에 국세청의 세무조사가 탈세를 근절키 위한 목적을 벗어나 예측 불가능한 조사를 실시해 기업의 안정적인 경영활동에 장애가 돼왔던 문제를 해소해야 하는 상황이다.
실제로 한 세무 전문가는 “국세청은 본질적으로 징세기관이지 권력을 위해 기업들의 경영활동을 제약해선 안 되지만 이 같은 문제는 정치논리에 휘말려 논의되지 못해왔다”며 “백 청장이 추진하는 ‘IRS모델’이 성공하면 세정환경의 획기적 변화가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이명박 대통령이 평소에 강조해왔듯 국세청 세무조사를 통해 기업을 압박해온 불합리한 점은 분명히 해소돼야 한다”며 “국세청이 권력기관으로 거론되는 것 자체가 모순이며, 기능중심 전문성 강화를 위한 조직개편을 통해 재탄생해야 할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대통령 직속기관인 국정원의 개혁을 이끌고 있는 원세훈 원장은 과거 좌파정권 10년간 권력의 시녀역할로 지탄을 받아온 국정원을 국내 유일의 정보기관으로 기능위주 조직개편과 안보와 경제 등 실질적인 국익을 위한 미래 정보요구에 부응해 개혁을 추진 중이다.
반면 최근 빈발하는 각종 테러와 국제범죄에 대처하기 위한 테러방지법이 정치권의 정쟁으로 표류하면서, 정부차원의 대테러 정책기능 강화가 지연돼 아쉬움을 더해주고 있으며, 7.7사이버 테러에 맞선 전문성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향후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와 함께 친인척 비리로 故노무현 전 대통령이 자살하면서 불거진 검찰청 개혁문제 역시 신임 검찰총장의 몫으로 돌아가게 됐는데 수사권의 독립성이 이미 확보돼있음에도 불구, 일반국민은 여전히 정권의 의도에 따라 수사가 이뤄진다는 오해를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다.
더욱이 87년 헌정체제에 따라 5년 단임제의 대통령에게 과도하게 집중된 권력문제로 인해 임기를 마친 전직 대통령에 대한 연이은 비리수사가 이어지는데 대해 대통령 친인척에 의한 권력 비리를 차단키 위한 검찰청 차원의 대안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에 대해 한 정치권 관계자는 “여야를 막론하고 기관장 인사청문회에만 집중하고 있는데 본질적인 전문기능 강화와 경직된 조직개편이 더 중요하다”면서 “현 정부 집권2기 권력기관 개혁이 성공해 국민 위에 군림하기보다 봉사하는 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언급했다.
<프런티어타임스 송현섭 기자 21cshs@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