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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안 관광투자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 난개발이 안되도록 엄격한 기준 잣대,국립공원 훼손방지

기사등록 2009-07-30 14:32:38

정부는 천연 관광자원이 풍부한 남해안 다도해 국립공원의 일부를 공원지역에서 대폭 해제해 관광자원 개발에 투자를 적극 유치하기로 했다고 기획조정부 구본진 정책 조정국장이 밝혔다.

그동안 정부는 관광자원 보존이라는 큰 틀에서 너무 규제를 벌이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를 전향적으로 생각을 바꿔서 남해안과 관련된 각종규제를 푸는데 관계 부처간에 뜻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 과정에서 일부에서 우려하는 것처럼 난개발이 되지 않고 또 환경보전이나 본래의 국립공원이나 수산자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한 목적이 훼손되는 우려를 씻을 수 있도록 엄격한 잣대로 합리적으로 규제를 풀것이라고 기획재정부 구본진 정책기획 국장은 밝혔다.

정부가 다도해 국립공원의 일부를 관광산업으로 개발하는 목적은 해외관광객을 유치하고 또 국내내국인들의 해외관광수요를 국내관광수요로 전환시켜서 내수를 활성화하자는데 큰 목적이 있다고 발표했다.

또 이러한 내수활성화를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우리의 관광인프라를 확충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요트, 크루즈, 생태관광등 잠재적 수요가 크고 부가가치가 높은 분야의 투자촉진을 위한 규제 합리화에 중점을 둬서 추진하겠다는 생각이다.

또한 앞으로는 각 부처별 각종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중복투자여부, 재원조달 가능성 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체계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하겠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서 앞으로는 이 자연환경 지구 내에는 숙박시설 설치를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다만 주민집단거주지역, 숙박, 음식업소의 밀집지역뿐 아니라 자연을 보존하면서도 투자유치가 가능한 지역은 공원지역에서 원천적으로 해제를 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투자 유치를 위해 필요한 지역은 수산자원 보호구역에서 해제하고 수산자원 보호구역의 숙박시설 설치 기준도 완화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환경 보호를 위해 자연공원이나 수산자원 보호구역을 해제할 때 지자체가 의무적으로 환경 보존. 관리 계획을 세우도록 하고 입지와 경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평가 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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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등록 2009-07-30 14:3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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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교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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