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발표한 투표 방해 행위
- 한나라당 투표방해를 받은 의원과 내용
대리투표 vs 투표방해
민주당, 22일 미디어법 투표시 한나라당 의석 대거 점거 투표방해 불법 투표방해 장면 국회방송 동영상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나 초선, 다선 선수 안 가리고 투표방해 막무가내형, 적반하장형, 지능형, 모르쇠형 등 방법도 각양각색 민주당 제기한 대리투표 의혹 허구 드러나 “반헌법적 불법 투표방해 행위 묵과할 수 없다”
지난 22일 미디어법 투표과정에서 민주당의 투표방해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국회 본회의 현장상황을 중계한 국회방송의 동영상과 관련자료들은 이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당사자인 민주당은 이 상황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 본인들이 자행한 이 투표방해 행위를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한나라당은 이와 관련해 ‘헌법재판 대응팀’을 구성함과 아울러 불법적인 투표방해 행위 진상조사단을 꾸렸다.
조사방법으로는 관련 의원 본인들의 소명, 당시 상황을 담은 영상자료, 그리고 투표기록 로그자료 등을 크로스 체크함으로써 객관적인 진상을 파악하고자 노력하였다.
현재까지 확인된 자료를 보면 한나라당이 대리투표를 했는지, 민주당이 투표방해를 했는지 명백하게 드러나고 있다.
이 논란은 사실확인의 문제이지 정치적 공방의 문제가 아니다.
민주당은 한나라당 의원석을 대거 점거했다. 초선, 중진이건 선수를 가리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몸싸움과 고성이 오가는 볼썽 사나운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불법 투표방해 방법도 각양각색이다. 대별하면 ‘막무가내형’, ‘적반하장형’, ‘지능형’, 그리고 ‘모르쇠형이다. 몇가지 사례만 봐도 그렇다.
‘막무가내형’은 노골적이기까지 하다. 민주당 000 의원은 한나라당 유일호 의원 자리에 앉아 유 의원이 찬성표시를 하면 000 의원이 곧바로 취소를 하는 등 12번이나 취소행위를 반복해 4분 간 총 24번의 찬성, 취소 입력이 왔다갔다하는 등 투표행위를 방해했다.
또 강길부 의원은 민주당 000 의원이 자리를 점유하고 투표를 방해하는 바람에 반대와 취소가 각각 5회씩이나 반복된 끝에 찬성투표에 가까스로 성공하기도 했다.
권경석 의원도 유사한 경우로 찬성과 취소, 반대, 취소, 기권, 취소가 번복되다가 결국 본인의 찬성표결로 종결된 것으로 드러났다.
‘적반하장형’은 무단으로 다른 의원 자리에 앉아 이석 요구에도 응하지 않고 몸싸움과 고성을 지르는 경우다. 남의 자리에 앉아 비켜주지 않는 것은 약과다. 민주당 000 의원은 제자리 주인이 와서 투표를 하려 하자 책상 안 투표버튼을 두 손으로 감싸고 몸으로 막기도 했다.
민주당 000 의원은 한나라당 여상규 의원 좌석에 앉아 팔을 붙잡고 투표방해를 했고, 실제로 여상규 의원의 투표기록 로그자료에 따르면 투표입력기록이 6회나 번복된 것으로 드러났다.
‘지능형’은 혼란한 틈을 타 이곳저곳 자리를 옮기며 타인의 시스템을 조작하여 투표를 방해한 의심이 짙은 경우다.
‘모르쇠형’도 있다. 마치 자기 자리인 양 다른 의원의 의석을 차지한 경우다. 민주당 의원 상당수가 그런 행동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초선의원도, 당대표를 지낸 의원도, 장관을 지낸 의원도 한나라당 의석에 눌러 앉았다.
민주당은 전자투표시스템 기록 분석 결과, 한나라당 의원들의 비정상적 투표결과 34건을 확인했고 대리투표 의혹이 있는 반복적인 찬성 로그 기록은 17건이라고 주장했지만, 오히려 이 34건 중 대부분은 민주당 의원들의 불법 투표방해 행위를 입증해주는 유력한 증거가 되고 있다.
민주당은 국회 사무처로부터 제공받은 동영상 자료를 본 후 어떠했는지 솔직히 고백하기 바란다. 그 자료에는 민주당 의원들의 투표방해 행위는 어렵지 않게 곳곳에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객관적인 증거와 자료를 갖고 주장하기를 촉구한다.
우리는 향후 세밀한 분석작업을 통하여 과연 누가 의회민주주의의 기초인 투표행위에 대해 불법을 저질렀는지 확인할 것이다.
2009. 7. 29.
한나라당
불법 투표방해 행위 진상조사단
(별첨) 신문법 투표 관련 한나라당 의원 소명서 주요 내용
의원명
소명 주요내용
정양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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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으로 투표하고 자리를 비웠는데 잠시후 찬성이 취소되고 반대로 표시되어 자리로 와서 반대를 취소하고 찬성(2회째)으로 했는데 잠시후 또다시 찬성이 취소되고 반대로 표시된 것을 확인하고 또다시 취소하고 찬성(3회째)으로 표결했다
손숙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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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석 1회 버튼과 찬성버튼 1회 입력했는데 누군가 취소버튼을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누른 것으로 보인다
허원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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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의원으로부터 반대투표를 한 것으로 돼있다는 말을 듣고 급히 좌석으로 갔는데 민주당 의원이 앉아 있었고 긴급히 취소, 찬성으로 전환했다
여상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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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투표하기 전 민주당 의원이 본인의 좌석에서 재석 및 반대 버튼을 누른 것을 발견하고 취소 버튼과 찬성(1회)버튼을 눌렀는데 민주당 의원이 다시 취소버튼을 눌러 다시 찬성(2회)버튼을 눌렀다.
강승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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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의원이 반대버튼을 누르는 것을 목격하고 현장에서 강력 항의한 후 취소를 하고 다시 찬성투표를 했다.
권경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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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석과 찬성을 투표입력하고 의정석 주변에 있는데 투표결과창에 반대라고 표기되어 내려다 보니 신원미상의 여성의원이 본인자리에서 투표하고 있어 뛰어가 다시 취소 찬성을 입력했다.
이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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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반투표가 진행되자 찬성 투표한 후 단상 쪽으로 이동했는데 동료의원들이 전광판에 “이의원은 반대로 표시되었다”는 말에 놀라 자리로 돌아가 다시 찬성으로 정정하였다
김재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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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를 위해 자리로 돌아가니 반대 표결이 되어 있어 취소 선택 후 찬성으로 변경했다
김성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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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석과 찬성버튼을 누른 후 전광판에 찬성을 확인하고 단상쪽으로 이동하였넌데 본인의 찬성표시가 지워져 있어 황급히 자리로 가서 투표를 진향하고자 했으나 투표종료 선언으로 인해 소용 없었다
서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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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석 주변에서 의석으로 들어와 재석버튼을 누르고 찬성투표하고 다시 의장석 주변으로 돌아왔는데 이철우 의원이 반대투표로 되어 있다고 이야기해 다시 의석으로 돌아와 보니 반대로 돼 있어서 취소 누른 후 다시 찬성 투표했다
황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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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의 투표가 있기도 전에 불특정인에 의해 반대투표가 이루어져 반대표결 화면이 나타났고 의석에 가서 반대를 취소하고 찬성표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