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희가 비정규직의 아픔을 아느냐?’, 특위부터 빨리 구성하라
정부와 여당이 그동안 추진해 오던 비정규직법 개정을 포기하기로 했단다.
말이 좋아 원점에서 재검토고 새로운 해법을 찾겠다는 것이지, 비정규직법 때문에 이미 발생했거나 발생할 실직자 수 십 만명의 아픔과 절규를 외면하겠다는, 무책임하고도 무자비하며 몰염치한 태도이다.
일할 의사가 있고 일자리가 있지만 비정규직법 때문에 실직자가 되어야하는 사람들의 아픔을 책상머리에 앉아있는 공무원들과 부자정당 한나라당이 알기나 하는가? ‘너희가 비정규직의 아픔을 아느냐?’
일찍이 우리 자유선진당이 주장한대로 비정규직법으로 인해 이미 발생했거나 앞으로도 계속 발생할 실업자를 구제할 수 있는 대책을 빨리 마련해야 한다.
그리고 국회 안에 ‘비정규직 보호와 지원 대책마련을 위한 특별위원회’부터 속히 구성해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여론도 거치지 않고 한나라당 안에서 적당히 쪼물락거려서 법안이랍시고 내놨다가 같은 당 안에서부터 대포를 맞고 휘청거린 후에 대안이랍시고 누더기 걸레를 만들어 또다시 폭력을 야기하며 직권상정하고 싶은가?
비정규직에 대한 해법은 정규직과의 차별금지와 노동유연성 확보가 핵심이다.
그 기저에는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이 급여와 복지, 실업수당에까지 확실하게 담보되어야 한다.
현행 비정규직법이 규정하고 있는 무기계약직은 미봉책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 숱한 법적 문제도 야기할 것이다.
게다가 명퇴와 조기퇴직은 물론 급속한 고령화 사회를 맞고 있는 우리나라로서는 노령인구의 생산성과 사회활동을 확보해주기 위해서라도 비정규직은 피할 수 없다.
비정규직 문제가 유독 복잡하고 그 해결방안이 지난할 수밖에 없는 이유이다.
그런데도 하는 일마다 실수투성이이고 엉망인 정부와 여당이 또다시 민주당을 국회로 끌어들이기 위한 꼼수로 비정규직법을 희생양으로 만들어서는 결코 안 된다.
비정규직 보호와 지원 대책 마련을 위한 특별위원회부터 국회 안에 빨리 설치하라!
2009. 7. 29.
자유선진당 대변인 박 선 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