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8.15특사는 서민 생계형만”
- 사교육 없이 원하는 대학 가도록… 미디어법 정치-이념적 해석 안돼
이명박 대통령이 올 8.15 특별사면은 서민들의 생계형 범죄만 포함시키겠으며 공교육 정상화를 통해 교육개혁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27일 KBS1 라디오와 교통방송, 유튜브 등을 통해 방송된 20차 대국민 연설에서 유력 기업인-공직자 등에 대한 사면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밝혀 눈길을 끌었다.
대통령은 KBS 민경욱 앵커와 대담에서 “기업인들 또는 공직자들 등 여러 계층에서 사면을 요구하고 있지만 이번 8.15 사면은 오로지 생계형 사면, 농민-어민 또는 서민-자영업 하는 분들 특히 생계형 운전을 하다가 운전면허가 중지된 분들을 찾아서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통령은 “한 150만명 정도 되면 그런 분들은 예외 없이 100% 다 면제받을 수 있다”면서 서민들의 생계형 범죄사면 이외에 정치적인 고려는 없을 것이란 점을 못 박기도 했다.
이와 함께 대통령은 사교육 대책에 대해 “사교육을 받지 않더라도, 과외수업이나 학원을 다니지 않아도 공교육만 갖고 자기가 원하는 대학을 가도록 하자”며 “좋은 대학들이 내년 입시부터 논술시험 없이 입학사정으로 뽑고, 농어촌 지역분담을 해 뽑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대통령은 또 “제 임기말쯤 가면 아마 상당한 대학들이 거의 100%에 가까운 입학사정을 그렇게 하지 않겠느냐 그런 기대를 하고 있다”라면서 교육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더불어 이 대통령은 최근 정국을 뜨겁게 달궜던 미디어법 국회 처리와 관련, “이번에 국회가 합의를 했으면 참 좋았겠지만 더 늦출 수 없는 현실이라고 생각한다”면서 “너무 늦으면 우리는 기회를 놓치게 된다. 이것은 정치적으로나 이념적으로 해석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특히 대통령은 “방송과 통신이 융합하면 새 기술이 많이 나온다. 세계가 그렇게 하고 있다. 세계와 경쟁하는데 우리는 IT기술이 있어 유리하다”며 “세계 사람들은 ‘한국이 도대체 방송미디어법을 혼자 하는 것도 아니고 이미 하는데 저렇게 하느냐’라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한편 대통령은 경제회복 전망에 대해 “내년쯤 가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중에서 한국이 가장 높은 성장을 할 것이라는 얘기를 하지만 저희들은 신중히 대응하고 있다”면서 “출구 준비라고 말하지만 저는 그것은 아직 이르다고 생각한다”고 좀 더 분발하자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또 “아직 우리가 성장을 좀 더 하는 노력을 해야 된다. 세계 어떤 나라보다 먼저 회복되고 무엇보다 서민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지 않겠느냐는 기대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프런티어타임스 송현섭 기자 21cshs@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