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정부의 공기업선진화 추진위원회가 공기업을 포함한 319개 공공기관 중 1차적으로 41개 기관에 대한 ‘공기업 선진화’라는 구조조정안을 발표했다.
구체적으로는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및 대우조선해양과 같은 공적자금 투입 14개 기업의 지분을 매각하고, 한국자산신탁과 같이 민간부문과 경합되는 5개 공기업을 매각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대선기간과 정권초기에 공기업 민영화를 요란하게 떠들었지만, 이번에 발표된 공기업 민영화 대상 기업들을 보면, 국민들에게 생소한 공공기관을 새롭게 꺼내어 재포장한 것에 불과해, ‘태산명동에 서일필’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정부가 주장하는 공기업 민영화를 통한 경제활성화는 기대하기 어렵다고 본다. 게다가 작금에 벌어지는 전문성이 떨어지는 인사들의 낙하산 인사를 보면 2, 3차 공기업 구조조정도 성과를 기대하기 더욱 어렵다.
그러나, 자유선진당은 정부의 구조조정안이 여러가지 문제점을 갖고 있지만, 공공기관의 구조조정은 미룰 수 없는 시대적 요청이고, 우리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꼭 필요하기 때문에 공기업 구조조정이 성공하기를 바라며 다음과 같이 정부에 주문하고자 한다.
첫째, 공공부문 구조조정의 목적이 효율화를 통한 자원의 효율적 재분배에 잇는 만큼, 여기에 맞게 재설계하기 바란다.
둘째, 공공기관에 대한 전문성이 떨어지는 보은성 인사를 즉각 중단하여, 본격적인 공공기관 구조조정에 앞서 도덕적 정당성부터 확보하라
셋째, 정부의 지분 매각이나 공기업 매각이 새로운 특혜성 시비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라. 특히, 공기업 민영화의 결과 지금도 우리경제의 문제점 중의 하나인 재벌의 경제력 집중을 심화시켜서는 않된다.
넷째, 현재도 실업 등의 문제로 우리경제가 몸살을 앓고 있는 상황에서, 집단 반발도 예상되지만, 우리경제의 재도약을 위한 장기적인 관점에서 뼈를 깎는 심정으로 철저한 구조조정을 실시하라.
2008. 8. 11
자유선진당 정책위의장 류 근 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