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해고위기 비정규직 최대한 고용유지 당부
- “비정규직 문제에 근본적인 대책 강구하겠다”
청와대가 비정규직법 개정안 처리가 무산되면서 대량 해고위기에 몰린 비정규직 근로자를 위해 기업들이 최대한 고용을 유지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와 관련, 강윤구 사회정책수석은 25일 “사업주 여러분은 법 개정이 되지 않아 애로가 많겠지만 재직 중인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노력할 것과 고용기간 2년이 도래하지 않은 근로자들에 대해 최대한 고용을 계속 유지해줄 것을 당부한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강 수석은 “근본적인 해결책은 지금이라도 비정규직법을 개정하는 것인 만큼 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정부차원에서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라고 법 개정에 대한 의지를 피력했다.
이를 위해 비정규직법은 ▲노동 유연성 제고 ▲고용 안전망 확충 ▲비정규직에 대한 합리적 고용기간 설정 ▲차별시정 강화 등을 기본골격으로 근원적 대책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부는 법이 개정되지 못해 불가피하게 실직하는 분들을 위해 전국 고용지원센터에 비정규직 실직근로자 상담창구를 설치, 실업급여 지급, 생활안정자금 대부 등 단계별 생계지원을 하고 집중적 재취업 지원을 통해 실업극복을 돕고 있다”는 점을 강조키도 했다.
한편 노동부에 따르면 현행 비정규직법에서 2년의 고용기간 제한규정이 지난 1일부로 적용된 이해 매일 평균 333명씩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해고된 것으로 파악되며, 7월13일 현재기준으로 해고율은 72.5%에 달하는 반면에 정규직 전환율의 경우 27.5%로 저조한 실정이다.
<프런티어타임스 송현섭 기자21cshs@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