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주장 담은 ARF 의장성명, 우리 외교력의 한계인가?
- 비핵개방 3000보다도 더 황당한 정책이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유일한 다자안보협의체인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서 북한주장이 고스란히 담긴 의장성명이 발표되었다. ARF 의장성명 내용이 북한의 앵무새처럼 ‘유엔 안보리 결의가 미국의 사주로 채택 됐으며, 악화된 한반도 상황이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의 산물이고 6자회담은 이미 끝났다’고 주장한 것이다(8항).
북한의 대남방송과 다를 게 하나도 없다. 판박이처럼 똑 같다. 이렇게 될 때까지 우리 정부와 외교부는 뭐하고 있었나?
지난해에도 ARF 의장성명에 금강산 피살사건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것은 물론, 북한이 주장했던 6.15와 10.4 선언의 남북합의 준수를 요구하는 내용이 초안에 들어가 있어 문제가 됐었다. 그런데 올해 또 다시 이런 일이 반복되다니?
이것이 ‘국가 브랜드’를 염려하는 MB정부의 참모습인가? 우리 외교력의 한계인가?
게다가 북한에서는 국장급이 참석했지만 우리는 외교통상부장관이 날아갔다. 대한민국의 외교부장관이 북한의 국장급에도 미치지 못하는 외교력을 가졌단 말인가?
또한 북한에 의해 한방에 걷어차인 ‘포괄적 패키지’는 입에 담기도 부끄럽다.
포괄적 패키지란 북한에 체제안전과 경제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내용이다.
그래서 국민은 이명박 정부가 느닷없이 들고 나온 포괄적 패키지가 지난 10년 동안 퍼주기에 골몰해 온 김대중 정부의 포괄적 타결과 무엇이 다른지 헷갈린다. 국민에게 단 한 마디 말도 없이 불쑥 내민 포괄적 패키지는 도대체 그 정체가 무엇인가?
포괄적 패키지는 400억달러를 북한에 지원해야 하는 사업이다. 물론 외국과 협조를 통해 한다고는 하지만, 그 엄청난 경제적 제공에 대한 최소한의 국민적 공감대는 형성된 것인가?
아무리 국내 정치상황이 미디어법과 쌍용자동차 사건 등으로 아수라장이라지만, 이런 식으로 국민을 무시하고 절차적 정당성도 결여된 정책을 깜짝쇼처럼 국제사회에 들고나갈 수 있는가? 무책임하기 짝이 없다.
비핵개방 3000보다도 더 황당한 정책이다. 끌끌, 혀만 차게 된다.
2009. 7. 24. 자유선진당 대변인 박 선 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