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등 미디어 관련 법안이 어제 아수라장 속에 국회를 통과했다.
우리 자유선진당은 야당의원들과 보좌진들 때문에 본회의장 출입이 봉쇄되어 표결권도 행사하지 못했다. 참으로 이해할 수도,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었다.
게다가 민주당은 방송법과 관련해 의원직 사퇴와 장외투쟁을 선언하며, 정국을 최악의 상황으로 몰아가고 있다. 그러나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다.
방송과 전파는 거대정당들의 사적인 소유물이 아니다.
국민 모두의 소중한 재산이다. 이제는 이토록 소중한 국민의 재산을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방송법이 통과되었다고는 하지만, 여러 의견을 주어 담다 보니, 모양새가 어색하기도 하고, 아직 개념이나 조사방법론도 정착되지 않은 시청점유율과 매체합산 시청점유율 같은 용어가 법에 불쑥 들어가게 되었다.
신문구독률도 정확하게 통계화 되지 않는 나라에서 어떻게 이를 바탕으로 시청 점유율을 환산할 것인지, 그 방안도 오리무중이다.
여론다양성위원회의 구성방법과 그 직무범위도 앞으로 논란의 대상이 될 것이다.
지금까지 왔던 길보다 앞으로 가야 할 길이 더 멀고 험하다.
어쨌든 우리는 어제 글로벌 미디어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첫걸음을 떼었다.
지상파방송의 경영은 2012년까지 유예된다고 하지만, 종합편성과 보도PP는 신청이 들어오면 바로 허가를 해 주어야 한다.
그러나 지금은 방송법이 규정하고 있는 사전규제나 사후규제를 담당할 기구조차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더 이상 과거에 침잠하며 정권투쟁의 볼모로 잡고 있다가 소금기둥이 되는 우매한 짓은 이제 모두 그만 두어야 한다. 시대를 읽고 가야할 길을 정하자.
2009. 7. 23.
자유선진당 대변인 박 선 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