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생떼는 안 통했다’… 국회 폭력책임 부상
- 방송사들 기득권 챙겨주려고 난투극까지 감행해
대치국면을 계속하다 22일 직권상정을 통해 가결된 미디어법 처리를 둘러싼 국회 폭력사태가 발생한데 대한 책임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특히 민주당을 비롯해 민노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등 좌익진영 야당들은 방송사의 기득권 챙기기를 위해 재벌 및 신문사들의 ‘방송장악 음모설’ 등 악성 프로파간다를 진행해왔다.
아울러 민주당은 지난 3월 원내대표간 합의를 통해 6월 국회 처리를 약속하고도 이런저런 이유와 핑계를 들어 협상자체를 거부하면서 공전과 파행이 이어지는 국회를 만들면서, 애초부터 직권상정 저지를 위한 물리적 충돌을 염두에 둔 채 국회 폭력사태를 준비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한 정치권 관계자는 “민주당 등 좌익야당이 합세해 방송사들의 기득권만을 지켜주려고 생떼를 써왔지만 결국 좌절됐다. 자업자득(自業自得)이 아니겠느냐”라고 언급했다.
그는 이어 “이번에 통과된 법은 박근혜 전 대표의 제안과 다른 야당 안을 모두 포용한 것”이라며 “민주당은 여론 독과점 문제를 비롯해 사전-사후규제 장치를 마련한 수정안에 대해서도 협상보다 자기주장만 내세우며 정략적 행태를 보였고 폭력까지 조장했다”고 힐난했다.
아울러 또 다른 관계자는 “미디어법안 문제는 당초 여야가 지난 3월에 6월 국회에서 처리키로 합의한데 따른 것”이라면서 “국민과 약속을 저버리고 민주당 소수 강경파가 주도한 점거농성 시위와 폭력사태로 인해 국가 이미지엔 큰 타격을 입고 말았다”고 개탄하기도 했다.
그는 “미디어법 개정의 필요성을 인정하고도 못 하겠다고 국회 개회를 거부, 공전시키고 파행으로 이끈 책임은 민주당에 있다”며 “이날 미디어법 통과는 ‘강짜를 부리면 된다’는 식의 좌파적 발상이 깨진 것이 아니냐. 좌익 야당들은 국민 볼 면목이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프런티어타임스 송현섭 기자 21cshs@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