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 사태, 냉정하고도 이성적인 해결을 촉구한다
- 법원의 사법집행까지 막는 불법행위는 자제되어야 한다.
시커먼 연기가 솟구치고 볼트 새총이 난무하는 쌍용차 공장은 지금 아비규환 그 자체다. 법원 집행관들의 강제집행 시도도 불발로 끝났다.
쌍용차 노조는 용산참사를 재연하려 하는가?
인화물질이 가득한 도장공장에서의 불법점거는 자살행위와 다름없다.
살벌한 대치와 극단적인 긴장감은 파국과 참상을 불러올 뿐, 냉정하고도 이성적인 해결책을 도출해내지는 못한다.
불법 파업을 주도하고 있는 강성노조도,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지 못한 경영진도, 수수방관해온 정부도 결코 이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
게다가 이번 파업이 동료와 협력업체와 지역경제까지 회복불능 상태로 만들고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
냉정하고도 이성적인 해결을 시도한다면 지난 외환위기 때 GM대우에서 해고된 노조원들이 회사가 정상화되면서 복직됐던 선례를 재연할 수 있다.
미국 GM노조가 1/3인 2만명의 인력을 감축하는 구조조정을 적기에 수용해 예상보다 빨리 파산보호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사례에 유념해야 한다.
국민의 세금인 공적자금 지원을 요구하면서 인력감축 등 자구노력을 하지 않고 극한투쟁만 한다면 어떻게 국민의 지지를 얻을 수 있겠는가?
사측도 정리해고를 최소화하고 무급휴직과 분사안, 그리고 해고근로자에 대한 우선 재고용을 보장하는 방안 등 새로운 방식의 구조조정 방안을 전향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정부도 진압작전이 불가피하다고 하더라도 극도로 흥분한 노조원을 자극해 생명을 다치게 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생명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어디 있겠는가!
우리 사회에 대화와 타협, 상호존중의 풍토는 사라지고 날이 갈수록 극단적인 대립과 대치상황만 키우는 것 같아 불안하다.
노사정 모두 냉정하고도 이성적인 해결책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한다. 더불어 법원의 사법집행까지 막는 불법행위는 자제되어야 한다.
2009. 7. 21.
자유선진당 대변인 박 선 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