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 국세청장, 통계청장, 인권위원장에게 바란다
신임 백용호 국세청장과 이인실 통계청장, 그리고 현병철 인권위원장이 오늘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수여받았다.
국세청장과 인권위원장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나 언론에서 ‘자질과 능력에 문제가 있다’는 부정적 평가를 받았던 인사들이다.
국세청은 게다가 국세청 차장 등 8개의 고위직이 공석중이라 대규모 인사가 불가피한 실정이다. 이명박 대통령과 13년간 ‘무한 신뢰’를 쌓아 온 백 청장이 국세청과 국민으로부터도 ‘무한 신뢰’를 받게 될지 그 시금석이 바로 국세청 내부인사가 될 것이다.
백 청장이 그동안 천명한 ‘정치적 목적의 세무조사 근절’과 ‘작지만 효율적인 국세청’이라는 원칙을 구현하기 위해서라도 내부인사를 공정하게 하고, 앞으로의 구체적인 실천대책도 하루빨리 마련해야 한다.
‘비전문가’라는 비판과 인사청문회에서 제기된 의혹들을 불식시킬 수 있도록 난마처럼 얽혀있는 국세행정의 틀을 새로 짜고, 뒤틀린 세무행정도 바로잡아야 한다.
신임 이인실 통계청장도 통계적 진실부터 수립해야 한다.
통계의 진실은 그 나라의 수준을 가늠하는 바로메타이다.
신임 현병철 인권위원장의 책무 역시 막중하다.
인권을 모르는 인권위원장이란 이유로 취임식도 하지 못했음을 뼈아프게 새겨야 한다. 동시에 그동안 인권위원회가 왜 국민의 호응을 받지 못했는가에 대해서도 깊이 성찰해야 한다.
사회구성원 어느 한편의 인권수호에만 집중하는 우를 또다시 범해서는 안된다. 인권은 보편타당한 영원불멸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헌법상 우리 국민인 북한 인권신장에도 전력투구해야 한다.
신임 청장들과 위원장의 심기일전과 각고의 노력을 기대한다.
2009. 7. 20.
자유선진당 대변인 박 선 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