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독도침탈 야욕을 강력하게 규탄하며 한, 일외교의 혁신을 촉구한다
일본 정부가 오늘 각료회의를 열고 독도가 일본 영토라고 담은 ‘2009 방위백서’를 의결했다. 2005년 이후 5번째다.
‘미래 동반자 관계’를 재확인한 한일정상회담의 잔상이 채 가시기도 전에 일본이 또 다시 대한민국의 뒤통수를 친 것이다.
앞에서는 동반자적 관계를 말하면서 뒤로는 끊임없이 독도침탈 야욕을 버리지 않는 일본의 제국주의적 도발 근성에 대해 우리는 가장 강력한 메시지로 규탄한다.
일본이 ‘독도의 영유권’을 포기하지 않는 한 한, 일 관계는 한 걸음도 진척될 수 없다. 오히려 과거로 회귀하며 적대적 감정만 증폭시킬 뿐이다.
우리가 누차 강조했듯이 한·일간의 진정한 동반자적 관계는 일본이 독일에 버금가는 수준에서 과거사를 인정하고 독도영유권 포기, 재일한국인 차별금지, 일본군위안부 및 사할린 동포들에 대한 사과와 대책마련 등 일본의 근본적인 변화가 전제돼야 한다.
여태 그래왔듯이 과거의 근본적인 문제를 묻어두고 아무리 훌륭한 미래를 설계한들 그것은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는 ‘사상누각’에 지나지 않는다.
정부도 이점 간과해서는 안 된다. ‘과거는 묻고 미래로 가자’는 감상적인 온정주의와 일회성 항의 성명만을 반복하는 무기력증으로는 결코 한, 일관계를 바로 세울 수 없다. 근원적인 문제부터 해결하려는 의지와 신념이 투영된 한, 일외교의 혁신적인 궤도수정을 거듭 촉구한다.
2009. 7. 17.
자유선진당 대변인 이명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