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주년 제헌절… 金의장 개헌 공론화 제안
- 선진-분권-국민통합 등 3대 방향 제시 “시대적 요구로 내년 6월까지 완료”
제헌절을 맞아 김형오 국회의장이 시대흐름에 뒤떨어진 1987년 체제를 번환하기 위한 개헌의 공론화를 주창했다.
김 의장은 17일 61주년 제헌절 기념식 경축사에서 “여야 정치권과 국민 여러분께 헌법 개정에 대한 논의와 공론화를 정식으로 제안한다”면서 국회 개헌특별위원회 구성을 촉구했다.
특히 김 의장은 “우리는 지금 반드시 완수해야 할 역사적 과제 앞에 서있다. 대한민국의 대도약과 선진국 진입을 위해 22년전 개정된 헌법을 새롭게 바꿔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그는 이어 “헌법은 9차례 개정됐지만 1987년 분출하는 민주화 열망과 시민들의 희생과 노력으로 만들어진 현행헌법을 뺀 대부분 정권연장을 위한 것이었다”며 “제9차 개헌으로 권위주의 해체, 평화적 정권교체, 인권신장, 지방자치 등 민주화의 큰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반면 “현행헌법은 급변하는 환경과 시대조류에 대처하는데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며 “지금이야말로 ‘87년 체제’에 대한 근본적 성찰 위에서 창조적으로 극복하는 헌법개정을 시작해야 할 때로, 선진국 진입을 위해 국가체계를 다시 짜야 한다”고 개헌의 당위성을 역설했다.
이를 위해 김형오 의장은 우선 ▲새로운 국가비전을 제시하는 ‘선진헌법’ ▲권력분산으로 견제와 균형에 충실한 ‘분권헌법’ ▲국회가 중심이 돼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민통합헌법’ 등 개정헌법이 갖춰야 할 세 가지 기본방향의 틀을 제시해 정가의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
아울러 김 의장은 개헌시기에 대해 “개헌의 최적기는 18대 국회 전반기”며 “내년 6월 지방선거 전에 새 헌법안을 마련해 국회의결-국민투표까지 마무리하기를 희망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어 “파란과 곡절로 점철된 우리 헌정사에서 보듯이 개헌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만 개헌은 나라의 미래와 번영이 걸린 대역사”라면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요구이자 역사적 소명”이라고 말해 시대흐름에 맞춘 국가체제 리엔지니어링을 위한 개헌을 강조했다.
한편 김 의장은 최근 쟁점법안 처리를 둘러싼 여야간 대치정국에 대해 “제헌 60주년을 맞아 뜻 깊은 역사적 시기에 출범한 제18대 국회가 출발부터 난항을 겪고 대치-공전을 거듭하고 있다”며 “새 조국을 위해 열정을 바친 제헌의원들께 참으로 송구하기 그지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18대처럼 문 열기도 법안을 상정하기도 어려운 국회는 없었다. 정치가 국민신뢰를 회복키 위해선 여야 모두 제헌정신을 이어받아 국민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프런티어타임스 송현섭 기자 21cshs@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