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미디어법 발언… 이재오 겨냥했나
- 여야, 긍정적 평가불구 타협여지 별로 없어… 합의도 요원한데 돌출발언(?)
쟁점법안 처리를 놓고 이틀에 걸친 여야의 국회 본회의장 동시점거 사태가 벌어지는 가운데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의 발언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박 전 대표는 미디어법을 여야 합의로 처리해야 하며 타협을 위한 대안으로 방송진출 허가기준을 매체합산 시장점유율로 정하고 신문사와 대기업의 지상파 방송 지분을 20%, 종합편성-보도채널 지분은 30%로 제한하는 대안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특히 박 전 대표는 “가능한 여야가 합의해 미디어법을 처리해야 하고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미디어산업 발전에 도움을 주고 독과점문제도 해소되는 법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첨예한 여야 대립이 이어지는 가운데 돌출된 발언과 미디어법 대안을 놓고 정치권 일각에서는 최근 이재오 전 최고위원이 ‘조선일보’와의 인터뷰를 통해 박 전 대표와 대권경쟁의 의지를 밝힌데 따른 정치적 견제를 위한 행보가 아니냐는 반응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와 관련, 한 정가 관계자는 “박 전 대표가 그동안 미디어법-비정규직법 처리문제에 대해 침묵을 지켜오다 갑자기 구체적 대안을 내놨는데 최근 정치행보를 재개한 이 전 최고위원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며 “여야 합의보다는 당내분란만 야기할 가능성이 높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어 “여야 모두 후하게 평가하긴 했지만 여당은 당내이견이 표출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고 야당은 여당 내부에 혼란을 야기할 목적으로 추켜세운 것 뿐”이라고 강조키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 사상 초유의 본회의장 동시점거란 대칙국면을 계속하고 있는 여야는 한 목소리로 박 전 대표의 제안을 높게 평했는데 논의가 어떻게 진행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우선 한나라당 김정훈 원내수석부대표는 MBC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 “당도 그런 입장으로 민주당과 17일까지 협상해 합의되기를 바란다”고 밝히면서 법을 개정해 규제완화를 하되 여론 독과점 우려를 보완해야 한다는 박 전 대표의 발언이 당론과 일치한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한나라당이 처음 내놓은 안은 신문-대기업의 지상파 방송지분 허용비율을 20%, 종합편성채널 비율을 30%, 보도채널 비율을 49%로 하는 것이었다”고 전제한 뒤 “비율을 반드시 고수하겠다는 것이 아닌 만큼 수정법안이 조만간 도출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민주당 이강래 원내대표도 CBS에 나와 “시의적절하고 올바른 언급으로 비율과 관련한 부분을 그대로 수용하기는 어렵지만 일견 합리적인 것으로 보여진다”고 운을 뗀 다음 “한나라당에서도 박근혜 전 대표의 뜻을 받들어 그런 자세로 임했으면 좋겠다”고 언급했다.
특히 이 원내대표는 이날 고위정책회의에서도 “박 전 대표가 미디어법은 여야가 합의해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는데 이는 국민 대다수가 원하는 것으로 매우 환영한다”며 “박 전 대표가 제시한 합산 점유율 법안 등에 대해서도 같이 고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정치권에선 한나라당이 당초 지난 3월 여야가 표결 처리키로 합의한 만큼 이번 6월 임시국회에서 꼭 처리돼야 한다는 입장이나, 민주당은 강행처리 저지방침을 견지하고 있다.
더욱이 박근혜 전 대표의 수정법안 제안에 대해 여야 모두 긍정적으로 평했지만 입장차가 확연하고 회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태로 논의를 통한 합의처리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당정청 전반에 걸친 여권내 인적쇄신이 임박한 가운데 정치권 일각에선 이를 계기로 박 전 대표와 이 전 최고위원간 물밑경쟁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돼 귀추가 주목된다.
<프런티어타임스 송현섭 기자 21cshs@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