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회창 총재 모두발언
천성관 검찰총장 지명자에 대해서는 청문회에서 우리 당의 조순형 고문께서 지명자의 도덕성 문제에 관해 예리하고 적절하게 문제를 제기하고 지적했다.
나는 어제 아침 당5역회의에서 천성관 지명자는 도저히 검찰총장으로서의 적격자라고 볼 수 없다, 그런 만큼 지명을 재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어제 오후 늦게 보도된 바와 같이 지명자의 사퇴 형식으로 지명이 철회되었다.
대통령이 잘못된 인사를 솔직히 시인하고 지체 없이 바로잡은 것은 잘한 일이다.
천 지명자의 지명은 서열파괴니 참신인사발탁이니 예상 밖의 인물발탁이니 하며 매우 시끄러웠지만 결국 이러한 깜짝쇼적인 인사방식 자체가 잘못된 것이었다.
이러한 깜짝쇼 인사는 원래 노무현 정권의 전유물이었다. 검찰의 기강을 바로 세우고 국민이 갈망하는 공정하고 중립적인 검찰권 확립을 이루어 나갈 검찰 수장의 자리를 이렇게 일시적으로 사회적 이목을 끄는 깜짝쇼로 발탁한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이다. 거기에다 생뚱맞게 충청권 연대니, 충청권 배려니 하는 말까지 곁들인 것은 웃기는 일이었다.
이제 공백이 된 검찰 수뇌부를 하루 빨리 채우는 일이 시급하다. 검찰의 수장은 정치권이나 권력의 눈치를 볼지 모르고 법치와 정도로 걸어온, 또 검찰 내부를 화합할 수 있는 인물로 발탁해야 한다. 하루 빨리 이러한 적절한 인사를 찾아서 다시 지명해 줄 것을 촉구한다.
18대 국회는 지금 대화와 타협이 실종된 기싸움 국회, 박치기 국회가 되고 말았다. 여야 3교섭단체 대표들이나 한나라당, 민주당 원내대표들이 만나도 결국 대화가 결렬되고 헤어지는 것이 일상이 되었다. 이제 유일한 돌파구는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밖에 없는 것처럼 되어 버렸다. 이것은 매우 비정상적이고 비탄스러운 일이다.
여당인 한나라당은 그동안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이라는 칼을 염두에 두지 않고 야당을 진지하고 집요하게 설득해 봤는지 반성해야 한다. 맨손으로 협상하는 것과 몽둥이를 들고 협상하는 것은 천양지 차이가 있다. 민주당은 언제까지 지금과 같은 버티기로 갈 것인가. 민주당이 지금과 같이 강경자세로 일관하는 한 대화와 타협을 복원하기는 불가능하다.
민주당은 10년간 여당을 해 본 야당이다. 오직 반대를 위한 반대가 얼마나 비생산적인 것인지 잘 알 것이다. 민주당의 비타협적인 강경자세가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으로 몰아간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서로 싸우는 것인가. 이렇게 싸운다 해서 정권이 강화되는 것도 아니고, 무너지는 것도 아니다. 결국 국회만 상할 뿐이다. 이제 마지막 남은 기회에 양당이 좀 더 좋은 타결의 실마리를 찾도록 노력하고 우리 당도 애쓸 것이다.
□ 류근찬 원내대표
오늘 오전 10시에 국회 본회의가 소집되어 있다. 6월 임시국회가 지난 6월 25일 개회된 것을 감안하면 한나라당의 단독소집 요구로 이루어지긴 했지만 19일 만에 처음으로 열리는 본회의이다.
오늘 본회의 안건은 국회운영위원장, 과학기술위원장, 교과위원장, 윤리특위위원장, 국회예결위원장 선출건 등이다. 국군부대의 유엔 레바논 평화유지군 연장 동의안도 상정되어 있다. 파견연장 동의안은 이미 외통위에서 총재님과 박선영 의원이 찬성표를 던진 사안이다. 비공개 회의 때 이 부분과 관련하여 당론을 모으는 조치를 취할 것이다.
6월 임시국회와 관련하여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정면충돌 국면으로 가고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관측이다. 한나라당은 6월 임시국회를 오는 25일까지만 하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현재 6월 임시국회 회기를 한나라당이 일방적으로 정한 것이므로 16일부터 앞으로 4주 동안 회기를 다시 시작하자고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이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 당은 회기 연장이 정 필요하다면 31일까지 회기를 연장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전체적으로 회기연장이 또 다른 문제로 등장하고 있다. 국회의 매듭이 또 다시 풀리지 않고 있다.
국회 등원을 민주당이 전격적으로 선언했다. 하지만 국회 모습은 달라진 것이 없다. 로텐더홀 점거농성은 해산되었지만 대신 문방위 앞 농성으로 이어지고 있다. 문방위가 어제 회의조차 하지 못하는 파행이 일어난 까닭도 여기에 있다.
한나라당은 어제 핵심쟁점인 비정규직보호법, 미디어관련법안의 국회 본회의 직권상정을 김형오 국회의장에게 요청했다. 민주당은 뒤따라 직권상정을 하지 말라고 요청하기 위해 국회의장을 만났다. 코미디 같은 상황이 국회에서 벌어지고 있다.
오늘 아침 모 일간지 사설에서도 지적했지만 버티기로 계속 일관하고 있는 민주당도 민주당이지만 회기가 끝날 무렵이면 매번 직권상정이란 보따리를 들고 국회의장을 찾아다니는 한나라당의 모습이 딱하기 짝이 없다. 국회는 여당의 강행처리, 야당의 실력 저지가 불 보듯 뻔한 상황이다.
대화와 타협이라는 민주주의 기본원칙이 내팽겨쳐버린 상황에서 여야 정치권이 국민 앞에 얼굴을 들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해서 타협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런 노력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
어제 국회에서 있었던 활동을 보고 드리겠다. 점심에 원내대표 회담이 있었다. 임시국회 의사일정은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헤어졌다. 그 후에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국회의장을 방문해서 미디어법, 비정규직법을 직권상정해 달라는 요구를 했다. 민주당에서도 국회의장을 방문해서 여야간 합의된 안 외에는 직권상정을 하지 말아 달라는 요구를 했다. 문방위는 민주당 의원들이 회의장을 봉쇄하는 바람에 열리지 못했다.
오늘은 원포인트 국회 본회의이기 때문에 이 안건을 처리한 후에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것이 초미의 관심사이다. 지금까지로는 미디어관련법, 비정규직보호법을 오늘 직권상정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법사위에서 있었던 청문회, 천성관 지명자에 대한 문제는 총재님이 언급하셨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다.
행안위 법안소위가 어제 있었다. 사무 범위에 대한 문제는 매듭을 짓고 있다. 조항을 국무총리 산하의 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가 결정하는 데 따른다는 것으로 합의가 되었다. 큰 고비를 하나 넘겼다고 평가한다. 문제는 편입지역에 대한 여론이다. 어제 청원군수가 편입반대 이유를 법안소위에 나와서 설명했다. 오늘은 이에 대한 편입찬성 주민대표, 행복도시건설청장의 진술을 듣도록 되어 있다. 그 후에 이 문제를 논의할 것이다.
세종시법이 행안위 법안소위에서 비교적 차근차근 여야 합의로 진행 중이다. 이러한 분위기를 살려 이번 임시국회 내에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비정규직법과 관련하여 어제 노동부 장관과 3당 간사들간의 간담회가 있었다. 지난 추경 때 편성한 지원금 1185억원을 쓰자고 하는 것이 야당의 주장이고, 정부는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집행하기 어렵다는 말을 하고 있다.
사실 이 부분은 추경편성 때 비정규직관련 법안을 통과시킨 후에 집행하다는 단서를 달았던 지원금이다. 그 때 통과시킨다는 단서에 사인을 한 것도 민주당이다. 지금 법을 통과시키지 않고 지원금을 풀자는 주장은 약속위반이다. 정부도 법이 통과되지 않더라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듯 보인다. 그러나 법적근거가 없어 집행이 안 되는 상황이다.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시키는 기업에 대한 보조지원을 어떻게 집행할 수 있겠나 하는 것이 또 다른 이슈이다.
이번 주까지 이 문제가 결론나지 않으면 결국 직권상정이냐 영영 파행이냐 둘 중 하나로 가는 갈림길에 서게 된다.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 권선택 의원께서 애를 쓰고 있지만 여야 간사들이 힘을 모아서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당에서 전력을 다할 필요가 있다.
오늘 표결 뒤에 김창수 의원이 자유발언 신청을 해 놓았다. 문국현 의원도 평화유지군과 관련한 자유발언을 신청해 놓은 상태이다.
2009. 07. 15.
자유선진당 대변인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