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7년 6월 체제’ 개혁 필요… 개헌논의 본격화
- 분권형 대통령제-내각제 등 권력구조 대안거론
오는 17일 제헌절을 기점으로 정치권을 중심으로 지난 1987년 6월 항쟁이후 마련된 헌법을 개정하자는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 1987년 개정된 헌법은 대통령 5년 단임제를 골자로 하고 있는데 좌우익 정파를 막론하고, 정부의 일관된 정책추진을 위해 미국식 4년 연임제의 도입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으며 분권형 대통령제와 내각제도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다.
특히 20여년이 지난 현행 헌법에 따른 권력구조로는 우리사회 전반에 걸친 거대한 변화의 흐름에 따라오지 못하고 있으며, 정부 정책에 대한 중간평가가 어렵고 매번 반복되고 있는 전직 대통령 친인척 비리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인식이다.
실제로 노태우 정권이래 김영삼-김대중-노무현 정권 모두 대통령의 자제들과 친인척 비리가 상당한 사회적 논란만 야기했을 뿐 별다른 대안이 도출되진 못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심지어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 자살이란 극단적인 선택을 할 정도로 불행한 결과가 이어졌는데 권한집중-견제장치 부족으로 인한 문제의 심각성을 반증하는 대목으로 볼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사회전반의 변화와 시대적 흐름에 뒤떨어진 현 권력구조를 대체할 수 있는 실현가능한 대안이 필요한 시점이란 것이 정치권 관계자 대부분의 한결같은 견해이기도 하다.
따라서 여의도 정가를 중심으로 분권형 대통령제와 내각제를 비롯한 새로운 권력구조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는 가운데 김형오 국회의장은 내년 6월까진 개헌특위를 구성해 본격적인 논의와 의견수렴을 거쳐 권력구조 개편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욱이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여야 지도부는 물론 잠재적인 차기 대권주자로 거론되고 있는 인사 대부분 역시 개헌에 대해 공감하는 분위기가 조성되면서 눈길을 끌고 있다.
다만 권력구조 개편방향과 범위 및 시기 등에 대해선 정치권이 좌우-보혁간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케케묵은 권력구조론 변화상에 뒤질 수밖에 없다는 당위성엔 공감대가 마련돼 있다.
실제로 김형오 국회의장은 오는 17일 제헌절을 계기로 여야가 동참하는 개헌특위 구성을 제안, 내년 6월 지방선거이전 개헌을 단행하자는 일정까지 제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내년 지방선거 이후엔 총선과 대선 등 정치일정이 빡빡하고 차기 대권 후보가 부상하면, 개헌논의가 중도에 무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적기인 것으로 파악된다.
이에 따라 국회의장 자문기구인 헌법연구자문위는 대통령의 권한을 줄이고 국민기본권 신장 및 법치주의 확립을 골자로 한 ‘헌법 개정안’을 마련해 이달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헌법 개정안엔 일련의 구조적 폐단을 혁파키 위해 미국식 순수 대통령제 또는 국무총리 등과 권력을 나누는 형태의 분권형 대통령제 또는 내각제 등이 제시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아울러 영토조항과 국토균형발전 등 헌법 전문과 총강에 대한 검토결과를 기반으로 국회의원 비례대표제 폐지, 상-하원 양원제 도입하고 ‘정보기본권’조항을 신설키로 가닥이 잡혔다.
이에 대해 국회의장실 관계자는 “김 의장이 개헌절 기념식 축사를 통해 개헌의 공론화를 제안할 것”이라며 “국회내 ‘개헌특위’ 구성을 포함한 개헌 메시지를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프런티어타임스 송현섭 기자 21cshs@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