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시다발적 FTA체결로 인한 국내 대책이 시급하다
한-EU FTA가 사실상 타결되었다는 보도가 잇달아 나오고 있다.
오는 13일 이명박 대통령이 스웨덴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지면서 공식적인 타결선언을 할 것이라고도 한다. 産苦 2년 2개월만의 出産을 예고하고 있다.
그러나 한-EU FTA가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워낙 큰데다가, 동시다발적으로 체결되고 있는 FTA에 대한 국내대책도 미흡한 상황이라 걱정이 많다.
아직 정확한 협상 내용이 나오지 않고 있어 더욱 불안하다. 더욱이 이명박 대통령이 EU이사회 의장국인 스웨덴을 방문해서 정상회담 결과, 이벤트성으로 발표하기 위해 한-EU FTA를 성급하게 마무리하려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 더욱 걱정스럽다.
한-EU FTA는 정치논리에서 벗어나 철저하게 경제논리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정상회담을 통해 이벤트성으로 발표했다가 호된 홍역을 치러야 했던 한미 쇠고기협상의 과오를 또다시 되풀이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한-EU FTA는 알려진 바에 따르면 한미 FTA의 독소조항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투자자의 상대정부 제소권과 개방품목 번복불가 조항이 없다. 또 중소기업과 시민단체의 지원이 가능한 것은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한미 FTA는 ‘나쁜 FTA’고, 한-EU FTA는 ‘착한 FTA’라는 생각과 예단은 禁物이다.
한-EU FTA는 산업-교역구조의 보완적 관계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이득이 전체적으로 볼 때는 크다고 하지만, 보험이나 금융, 의약품을 비롯한 지적 재산권분야, 특히 법률, 방송, 통신 등 각종 서비스분야는 걱정이 태산이다.
더욱이 공기업의 민영화가 지지부진한 상태에서 한-EU FTA가 실시될 경우, 국방과 같은 극소수의 분야를 제외한, 철도, 상하수도, 전기, 우편 등 공공서비스와 심지어 행정서비스까지 모두 민영화해야 한다.
또 공공성을 이유로 노동과 환경에 적용되던 각종 제한도 철폐되어야 한다. 그럴 경우 투명성이 담보되지 못한 우리로서는 앞으로 부정부패가 더욱 심화될 수도 있다.
갈 길은 먼데 날은 저물고 있다. 국내대책이 시급하다.
2009. 7. 11.
자유선진당 대변인 박 선 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