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의 국가사이버안전센터는 뭐했나!
- 안철수 연구소 등 민간업체가 구원투수로 나서
정부가 이미 한 달 전에 사이버테러 징후를 알고도 아무런 대책도 마련하지 않았다. 심지어 3차례나 공격을 받으며 뒤늦게 민간업체로부터 백신을 공급받았다.
아무리 대한민국은 국가기관이 못하는 일을 민간기업이 해 내는 나라라고 하지만, 2003년, 국정원 안에 세워진, 그 이름도 거창한 국가사이버안전센터와 이 정부 들어 가장 막강한 기구로 등장한 방송통신위원회, 그리고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은 뭐 하고 안철수 연구소에 목줄을 매고 있나? 이들 기구는 도대체 왜 존재하나?
미국은 좀비 피씨의 존재와 그 폐해를 아는 즉시 과감하게 접속을 차단하는 조치를 취해 사이버 테러를 피해나갔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 사실을 알면서도 ‘늘 있는 일’이라 치부하며 경보조차 하지 않았다. 전형적인 안보불감증이다.
게다가 대응도 신속하게 하지 못했다. 사흘 동안이나 국가기관과 주요 포털 사이트에 문제가 터지고 엄청난 피해를 입은 후에야 우왕좌왕하며 책임회피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
하기야 국가사이버안전센터가 설치되어 있는 국정원까지 살아있는 시체들(좀비)의 공격을 받고 사흘 동안이나 복구를 못했으니 말해 무엇하랴?
국정원을 살려 준 것도 안철수 연구소였다. 목불인견이다.
그러고도 국정원은 “국회가 ‘국가사이버위기관리법안’을 빨리 처리해 주지 않아 문제가 발생했다”는 말을 할 수 있는가? 참으로 뻔뻔하다.
게다가 일부에서는 이번 사건의 배후가 누구인가, 하는 문제로 더 열을 올리고 있다. 한심하고도 본질을 벗어난 논란이다. 본말이 전도되었다.
지금 중요한 것은 사이버 테러의 배후가 누구인가, 하는 문제보다는 앞으로 이같은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원인을 규명하고 확실한 대책을 강구하는 일이다.
이번에 우리는 사이버테러라는 예방주사를 맞았다. 어찌 보면 다행스러운 일이다.
빨리 이성적인 대책부터 강구해야 한다. 망국적인 보자기 싸움은 이제 그만 두자.
발표가 없어도 북한은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는 조직이라는 사실을 몰랐단 말인가?
2009. 7. 11.
자유선진당 대변인 박 선 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