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MBC이사진 선임, 정치적 고려 없다"
- 최시중 “미디어법 반대논리는 기존체제에 안주하려는 것” 미디어 개혁강…
방송통신위 최시중 위원장이 미디어법 반대론자들이 정부가 언론장악을 추진한다고 주장하는데 대해 절대로 수긍할 수 없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9일 프레스센터에서 ‘방송통신 강국을 위한 주요 정책방향’에 대한 관훈토론회에 참석, 국가의 미래와 미디어산업 발전을 위한 미디어법 개정안이 6개월이상 국회에서 표류하고 있다며 “KBS-MBC 이사선임에 대한 정치적 고려는 없다”고 강조해 눈길을 끌었다.
특히 최 위원장은 “반대하는 사람들은 언론을 장악하기 위한 의도가 있다고 주장하며 소위 조중동이나 재벌에게 방송을 주기 위한 것이라고 비판한다”면서 “언론 장악은 30년전 군부 독재시절에나 가능했다. 오히려 정부는 낡은 규제를 풀어 간섭을 줄이려고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부가 특정 신문사나 재벌에게 특혜를 줘서 방송을 장악케 한다는 주장도 극심한 논리비약”이라며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언론인도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또한 최 위원장은 일부 방송사들의 정도를 벗어난 보도행태가 국민의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면서 보도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국민여론을 오도하는 파행을 보인데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그는 “진심어린 반성조차 하지 않는 것은 방송 스스로가 시청자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것”이며 “방송정책의 책임자로서, 방송이 스스로의 자정능력을 회복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더욱이 “미디어법 반대논리를 보면 기존체제에 안주해 변화를 거부하자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면서 “미디어 개혁을 ‘전부 아니면 전무’식으로 몰면 안 된다. 여론독점을 우려해 산업발전을 포기해야 하지 말고, 부작용을 해소할 완충장치를 만들어 풀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와 함께 최 위원장은 미디어산업의 세계적 변화추세에 걸맞는 자유로운 경쟁체제를 구축해야 하며 칸막이식 규제가 사라지고, 신규투자도 자유로워지면 전문성과 자본력을 바탕으로 세계시장을 향해 경쟁력 있는 컨텐츠를 생산할 수 있다고 강조해 관심을 모으기도 했다.
그는 또 방송의 진입장벽이 낮아져 다양한 매체들이 늘어나면 여론의 다양성과 시청자의 선택권도 확대될 것이며 젊은 인재에게 ‘창의적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따라서 그는 “이미 합의한 대로 6월 국회에선 진지한 토론 거쳐 결론 나기를 바란다. 가결이든 부결이든 결론이 나야 정책적으로 추진할 여건이 된다”라고 전제한 뒤 “미디어법이 처리되는 대로 금년 내에 종합편성채널을 도입하고 보도채널을 추가 승인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와 함께 최 위원장은 업계와 소비자간 통신비 문제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최근 통신업체 대표들을 만나 과열 마케팅경쟁을 자제하겠다는 다짐을 받았다”면서 “매년 3조원에 육박하는 마케팅비용이 투자 및 요금인하로 이어져 경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한편 그는 지난 7일에 이어 북한과 종북세력 소행으로 추정되는 한미 주요기관 사이버 테러가 지속되는 가운데 국정원-검찰 등과 공조를 통해 철저한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그는 “우리안보와 경제를 혼란에 빠뜨리기 위한 중대 사태다. 국정원과 검찰, 인터넷서비스제공자(ISP) 등과 공조해 철저히 대응하겠다”고 운을 뗀 뒤 “정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사이버공격에 대한 완벽한 대응체계를 갖추는데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타깃을 정한 기관을 보면 전국적이고 중요한 국가기관을 모두 다 상대로 하고 있다”며 “조직적이고 장기적으로 계획된 테러나 전쟁이다. 우리는 소리 없는 전쟁을 치르고 있다고 각성해야 하고 이런 인식을 공유해 대응해야만 한다”고 경고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프런티어타임스 송현섭 기자 21cshs@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