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선진당 8일 최고위원 회의 내용
- 정보통신망 관리에 대한 헛점 심각하게 지적
8일,선진자유당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
□ 심대평 대표최고위원 모두발언
먼저 15일 국회 본회의 개회와 관련된 말씀을 드리겠다. 여야가 오는 15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18일 이전에 처리해야 할 레바논 파병 연장 동의안과 예결위원장, 윤리위원장, 운영위원장 선출안건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지난달 26일 지각 개회한 6월 임시국회가 쟁점법안을 둘러싼 여야 대치로 파행을 거듭하던 끝에 약 20여일만에 첫 본회의를 열게 되었다. 이유가 어떻든 여야는 다시 소통의 정치를 시작했다. 민주당은 15일에 열리는 본회의가 원포인트 본회의임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의 질책을 더 이상 외면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이제 명분도 실리도 없는 편법의 정치와 대안도 타협도 없는 나홀로 정치를 중단해야 될 시기가 온 것이다. 만약 여야가 지지율에 매달리는 정치를 계속한다면 국민들로부터 더욱 냉혹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기에 가능성이 열려 있는 국회가 되리라고 기대해 본다. 우리 당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국민중심의 정치가 실종되었다는 질책을 받은지 오래이다. 여야가 자당의 주장만을 고수하면서 국민 중심의 정치가 아닌 정치인들만의 정치로 국민을 힘들게 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비정규직법과 관련해 한나라당이 1년 6개월 유예안을 받아들인 반면, 민주당은 법 시행을 고수하는 대치 국면을 지속하고 있다.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는 것이 법의 목표이긴 하다.
그러나 이것이 비정규직 근로자를 위한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해고당하고 있는 현실을 외면한 목표지상주의적 정치라는 생각도 든다. 이는 외과적 수술을 거부하다가 사람을 죽게 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근로자를 위한 현실성 있는 대안이 필요하다.
여야가 국정 운영의 동반자로서의 역할을 회복할 수 있도록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회복하고 책임정치를 다 할 수 있어야 한다. 또 문제가 되는 비정규직 근로자와 같은 당사자들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는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우리 당이 국민 편에서 더욱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야겠다.
세종시법과 관련하여 지난 2일 행안위 법안심의소위원회에서 우리 당이 한나라당과 함께 참여해서 기본 골격에 합의했다. 사전에 민주당과도 큰 틀의 내용을 협의한 바 있다. 세종시의 법적 지위는 정부직할 특별자치시로서 광역적 기능을 하도록 광역시로서의 법적 지위를 부여했다.
관할 구역으로는 연기군 잔여 지역을 포함하도록 하는 당초 협의 내용을 지켰다. 사무범위와 특례운영 사항과 관련해서도 조정과 합의를 통해 큰 골격을 만들었다.
다만 세종시가 수행하기 어렵거나 직접 맡아서 수행할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는 재정적 부담 및 기술적 전문성이 요구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외할 수도 있다고 한정을 해서 규정에 합의했다. 민주당에서 한나라당과 선진당이 야합해서 무늬만 광역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명수 의원이나 나 심대평은 행정전문가라고 자처하는 사람이다. 세종시 업무와 관련해서 명분과 실리를 다 찾는, 그리고 세종시를 사랑하고 세종시를 꼭 원안대로 추진하고자 하는 의지를 강하게 펴면서 합의를 도출해 내고자 노력하는 우리에게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 하더라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오늘이라도 민주당이 법안심사소위원회에 반드시 참석해서 실질적으로 주장했던 것처럼 우리 한나라당과 선진당이 야합한 것인지 아니면 세종시의 추진을 위해서 실질적인 합의를 도출해내고 행정적인 문제를 완전히 해소화하는 차원에서 법안을 만들고자 하는 의지의 소산인지 확인하고 함께 동참해 주기 바란다.
세종시법이 반드시 여야가 합의한 법안을 바탕으로 만들어져 제대로 된 도시를 자손만대에 선물해 주기를 진심으로 소망한다.
7월 7일 오후 IT강국이라고 자부하는 우리나라에서 청와대, 국회, 국방부, 외교통상부 등 주요 국가기관과 특정 언론사 홈페이지의 전산망이 해커의 공격에 의해서 무방비로 해킹 당했다. 이러한 사실은 피해여부를 떠나서 국가적인 수치라고 생각한다.
특히 국가의 안보와 국민의 안전, IT가 국가의 주요핵심산업임을 감안할 때 정부가 아무런 대비책도 마련하지 못하고 있었음에 그 책임 소재를 분명히 밝혀 대응해 나가야 한다. 앞으로 정보통신망을 관리하는 산하기관은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원인규명과 대비책 마련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 당무보고(김낙성 사무총장)
서울시당 창당대회 준비와 관련하여 빠른 시일 내에 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관련 부서에서는 일시가 확정되는 대로 창당대회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다.
어제 오후 3시부터 우리 당의 총재님께서 생방송으로 야후 본사 스튜디오에서 진행된 ‘송지헌의 사람in’에 출연하여 “보수야당이 말하는 진정한 보수란” 주제로 정치, 사회 현안 전반에 대하여 1시간 동안 심층 인터뷰를 하였다.
이어서 오후 6시에 국민일보사빌딩 12층 ‘백원’에서 이완구 충남지사와 도청간부 등 40여명이 참석하여 당면 현안사항에 대한 협력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충남지역출신 국회의원을 초청하여 ‘충남도정간담회’가 있었다.
이번 도정간담회는 심대평 대표최고위원님을 비롯한 우리 당의 충남지역출신 국회의원이 참석하여 충청남도의 내년 정부예산 확보 및 세종특별자치시, 국방대이전 문제 등 지역현안에 관한 정책지원과 협조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내일 15시에 ‘전남도청 업무보고’를 전남도당 사무실에서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업무보고는 전남도청 기획담당국장을 비롯한 도청간부와 우리 당 전남도당 위원장을 비롯한 도당 당직자들이 참석하여 도정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현황보고를 가질 계획이다.
따라서 잔남도당에서는 중앙당 주요당직자의 참석을 요청하여 왔으나 확인결과 국회일정 등으로 참석이 불가함에 따라 명예위원장인 내가 현지에 내려가 지원토록 하겠다.
□ 원내보고(류근찬 원내대표)
어제 국회의장이 중재를 서서 여야 3교섭단체 대표들과의 협의를 거쳐 7월 15일 이른바 원포인트 본회의 개회에 합의했다. 쟁점법안에 대한 여야의 첨예한 대립 상황을 감안해서 시급한 현안의 우선적 처리를 위해 연다는 차원에서 원포인트 국회를 열기도 한 것이다. 이로서 지난 26일 국회가 개회된 이래 20일만에 첫 본회의가 열리게 되었다.
안건은 레바논 파병 연장 동의안과 예결위원장, 윤리위원장, 운영위원장 선출에 관한 건이다. 그러나 민주당이 본회의에 참석할지 여부가 아직 미정인 상태이다.
쟁점법안들이 산적해 있다. 그동안 밀고 당기는 협상들을 해 왔지만 지금은 이 문제와 관련해 여야 간 대화가 단절된 상태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원포인트라고 하지만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한 것은 다행한 일이다.
한 번의 합의에 그치지 말고 비정규직법, 미디어법 등의 문제에 대해서도 여야의 치열한 논의를 거쳐 합의가 이루어져서 정상적인 국회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 본다.
어제 백용호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있었다. 여러 가지 의혹들이 제기되었지만 부동산 투기 의혹, 과연 전문성이 있느냐에 대한 문제제기가 많았다.
미디어관련법은 한나라당이 문방위 차원에서 13일까지 논의할 용의가 있다고 밝힘으로써 논쟁이 되고 있다. 임시국회가 7월 25일에 끝나므로 향후 법사위 등의 절차를 고려해 볼 때 문방위 차원의 논의는 13일까지 해야 된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이렇게 날짜를 정해놓고 얘기하는 것은 일방처리를 선언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비판하고 있어 지금 문방위 내에서의 처리가 그리 진전되는 것이 없다고 하는 부분을 보고 드린다.
민주당이 오늘 의총을 거쳐서 당론으로 확정한 미디어관련법안을 발의하겠다고 한다. 지금까지 미디어관련법의 ‘미’자도 꺼내지 않던 민주당이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하는 것은 논의구조에 들어오겠다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진일보한 내용이라고 본다. 하지만 그 법률안 내용이 지금과 같은 규제들을 그대로 가져가는 것이 아니냐 하는 우려를 하게 한다. 합의를 위한 큰 도움이 되는 법안은 아닌 것 같다.
오늘 국회 상임위가 6개 열린다. 특히 외통위 상임위에서는 2시부터 레바논 평화 유지군 연장 동의안이 상임위 차원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기재위는 국세청장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하고, 국방위는 현안보고를 할 예정이다.
□ 정책보고(이상민 정책위의장)
오늘로써 행정도시 이전고시 약속을 미룬 것이 8일째이다. 정부는 출범 이후 1년 반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 행안부에서, 또 국토해양부에서 변경고시와 자족기능 보완을 6월내에 하겠다고 철석같이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아무런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즉각 이명박 대통령은 직무를 태만히 하고 있는 행안부 장관에게 변경고시를 지시하면 될 일이다. 변경고시를 즉각 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
정부의 세제개편 논의와 관련한 보고를 드리겠다. 지금 4대강 사업, 또 녹색성장 등 지출이 많아지는 반면 세수는 감소되어 재원 확보 뿐 아니라 재정 건전성에 빨간 불이 들어와 있다.
그러다 보니 정부 측에서는 부족한 세수의 확보를 위해 증세를 하고자 하는 무리한 방법을 취하고 있다. 특히 전세보증금, 술과 담배에 대한 부분과 관련된 세제 개편안을 증세 방면으로 하고자 하고 있다.
세제의 기본적인 원칙은 소득 재분배의 기능이다. 고소득자, 대기업에 대해서는 비과세, 감면규모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조세저항이 적은 간접세 인상으로 서민에 세 부담 전가가 우려된다. 징벌세 성격의 세금 인상에 대해서는 국민 공감대를 이루어야 한다.
중소기업보다 대기업에 혜택이 많은 세액공제, 감세 조치를 지양해야 한다. 또 한계상황에 처한 분야, 계층에 대한 우대조치를 지속하고, 8월 하순 경에 정부의 세제개편안이 나올 예정이다. 세밀한 당의 정책적 입장을 준비해서 밝히겠다.
녹색관련 조직의 남설(濫說)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다. 정부 내 녹색성장자문위원회, 대통령 직속의 녹생성장위원회가 있으면서 자치단체별로 관련 조직을 확대 남설하고 있다.
녹색성장자문위원회가 지방조직까지 확대될 경우 지자체의 본질을 훼손하고 각종 지방정책에 영향력을 행사할 우려도 제기된다. 우리는 이 부분과 관련하여 철저한 조사를 하겠다.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것이 현 정부의 방침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지방 조직까지 녹색성장위원회를 설치하려는 기도에 의구심이 든다. 남발되고 있는 각종 위원회를 통폐합하여 비효율성을 제거해 주길 촉구한다.
2009. 07. 09.
자유선진당 대변인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