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부터 요구 2010년도 예산안 총 규모 298.5조원, 4.9% 증가
- 치매검진,시청각 장애 부모 자녀에 대한 언어발달 지원 등 친환경 사업예산…
2010년도 각 부처가 요구한 예산안과 기금 운용계획의 총 지출 규모는 298.5조원으로 집계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러한 규모는 ‘09년도 본 예산 대비해서 4.9%가 증가한 규모이고, 금년도 추경예산 대비로 해서는 1.1% 감소한 수준이라고 기획재정부 류성걸 예산실장은 밝혔다.
2010년도 각 부처가 요구한 예산안에 대해 12대 분야별 요구 현황을 보면, 보건·복지·노동, R&D 그리고 국방, 공공질서·안전과 SOC 등 5개 분야에서는 금년도 본 예산보다도 더 높은 수준을 요구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요구 예산안을 분석하면 일반 공공행정과 통일·외교 2개 분야는 금년도 본 예산과 비슷한 수준으로 요구했고 산업·중소기업·에너지, 교육과 문화·체육·관광, 환경과 농림수산식품 등 5개 분야는 금년도 본 예산보다 다소 낮은 수준인 것으로 밝혀졌다.
2010년도 예산요구 안의 특이점은 과거에는 부처에서 과다하게 요구를 해오고, 재정 당국에서 또 대폭 삭감하는 경우가 되풀이 되었지만 지금은 이런 관행에서 벗어나 한 자리 숫자 예산요구가 정착되는 모습을 볼 수 있다고 기획재정부는 분석했다.
또한 기초생활보장과 기초노령연금, 건강보험, 4대 공적연금 등에서 4조 5,000억 규모 그리고 국채 이자가 3.8조원, 국방전력 유지와 방위력 개선 쪽에서 2.2조원을 증액 요구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요구 예산안의 특징 사업 예산안으로 치매검진, 시·청각장애부모 자녀에 대해서 언어발달 지원금 등 취약 계층 지원 사업이 들어있고, 건축물 녹화, 해수온천 활용을 위해서 양식장 조성 등 친환경 사업에 대한 지원도 예산안에 포함돼 있으며 중소기업 에너지진단지원, 종자산업 육성 등이 이색사업 요구 예산안에 들어 있는 것으로 것으로 나타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