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파행 계속… 민주, 왜 반대만 하나?
- 독자노선 親盧엔 러브콜… 비정규직법 외면-미디어법 여야합의 무시일관
여야 정치권이 비정규직법과 미디어법 처리문제에 대한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파행을 거듭하는 국회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커져가고 있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앞서 지난 3월 여야 원내대표 회담을 통해 6월 임시국회에서 미디어법 처리를 약속했는데 노무현 전 대통령의 추모분위기에 편승, 이 같은 합의를 번복하고 자신들이 집권여당시절 만든 잘못된 비정규직법 개정도 응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민주당은 노 전 대통령 추모정국으로 지지세력이 일시적으로 결집하자 이를 정략적으로 이용키 위해 김대중 전 대통령이 앞장서 소위 ‘반MB 전선’구축과 친노세력 포용에만 힘을 쏟고 있어 국민들의 민생고를 외면한 ‘저질 정치세력’이란 비난이 빗발치고 있기도 하다.
이와 관련, 한 정치권 관계자는 “사용기간을 2년으로 못 박아 대량 해고사태의 역효과가 명약관화(明若觀火)한 비정규직법은 사실상 옛 집권세력인 민주당의 책임이 절대적”이라며 “노동계 기득권 세력과 야합해 비정규직 근로자를 거리로 내몰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이어 “미디어법 처리도 이미 합의해놓고 지키지 않겠다는 것은 국민과 약속을 걸핏하면 뒤집는 ‘저질 정치세력’임을 자인하는 것”이라며 “대북 불법송금사건 등으로 정적으로 돌아섰던 DJ가 故 노 전 대통령이 같은 편이라고 하는 것 역시 우습기만 하다”고 꼬집었다.
또 다른 정계 원로는 “민주당이 자신들의 입법책임이 명확한 쟁점법안 처리를 거부하고 국회를 보이콧하는 것은 자신들의 지지세력 결집을 지속시키려는 책략”이며 “DJ의 막후 영향력 하에 6개 계파가 암투를 벌이는 당내 지도력 부재가 일부 원인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그는 “현재 민주당은 독자노선을 걸으려다 노 전 대통령의 사망으로 구심점을 잃은 친노세력을 끌어들이기에만 급급하다”고 지적한 뒤 “반대만을 위한 반대로는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어렵다. 지난 대선과 총선에서 그러한 결론이 나오지 않았느냐”고 반문했다.
그럼에도 불구,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쟁점법안 처리에 대해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채 점거농성과 연이은 설전만 되풀이하면서 정국현안 논의를 위한 회기를 낭비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은 민주당과 합의안 마련에 실패할 경우 내주 국회의장 직권상정을 통한 표결 처리방침을 결정한 것으로 보이는데 자칫 여야간 물리적 충돌사태까지 우려되고 있다.
반면 한나라당이 막판까지 협상의 여지를 남겨두고 있으며, 등원거부의 명분이 갈수록 줄어드는 가운데 민주당이 전격 등원을 결정할 여지도 있다는 것이 정가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한편 비정규직법 개정안 처리문제의 경우 당장 법 시행으로 해고사태가 유발되는데다가 대사업장과 정규직 위주의 노동계 기득권세력에만 휘둘리는 민주당에 대한 비난여론도 높다.
실제로 한 비주류 노동계 관계자는 “비정규직 문제는 지난 노무현 정권에서 2년간 고용하면 정규직으로 전환을 의무화하도록 법을 만든 원인 때문에 촉발된 것”이며 “비정규직 대량 해고란 역효과가 예상됐지만 정규직위주의 노동계는 사실상 손을 놓고 있었다”고 비난했다.
그는 이어 “사측은 물론 같이 일하는 정규직에 의해서도 차별과 멸시를 받는 비정규직의 절박한 현실을 모르는 그들(노동계 주류세력)은 결국 ‘노동귀족’일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그는 “대사업장 노조위주의 한국노총이나 민주노총은 모두 비정규직 해고사태를 막기 위한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며 “특히 민노총 간부들은 민주당과 민노-진보신당 등과의 야합을 통해 정계진출이나 노리면서도 집회장에선 지나가는 말뿐인 ‘비정규직 철폐’ 구호를 외치기만 한다. 그들이야 말로 우리나라 노동운동의 진정한 적이 아니겠느냐”고 성토했다.
<프런티어타임스 송현섭 기자 21cshs@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