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순형 "李대통령, 비상조치 내려야"
- "고용기간 유예하면서 비정규직 해고 막아야"
여야가 5일 비정규직법과 미디어법에 대한 합의도출에 실패한 것과 관련, 자유선진당 조순형 의원은 이명박 대통령이 비상조치를 내릴 것을 촉구했다.
조 의원은 6일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국회가 기본적 책무를 못하고 있다. 전국 도처에서 수많은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일자리, 가족들의 생계를 위협하는 해고대란이 시작됐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런데도 여야가 합의를 못하고 공방만 하고 있는 것은 민주주의의 위기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이런 긴박한 상황을 수수방관 할 것이 아니라 헌법 제76조 제1항에 규정된 긴급재정경제명령권을 발동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헌법 76조 1항에는 국가의 중대한 재정경제상 위기에서 법률의 효력을 가진 명령을 발할 수 있다. 때문에 국회에서 논의하는 것처럼 고용기간은 일정기간 일단 유예를 하면서 비정규직 해고는 막아 놓고 그 기간에 정부와 국회가 힘을 모아서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덧붙였다.
또 한국노총이 지난달 30일 발표한 73개 공공기관에서 계약기간 2년이 된 비정규직 379명 가운데 57%에 해당하는 217명이 계약해지 됐다는 것과 관련해서는 "헌법 76조 1항에 몇 가지 요건에 따라 국회의 회의를 기다릴 수 없을 때로 적극적으로 해석을 해서 이명박 대통령이 결단을 내려야 한다. 그에 따른 시비는 감내할 수 있는 용기를 가져야 한다"라고 말했다.
<프런티어타임스 최정숙 기자 jteme1@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