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논란, 한동안 수그러들 전망...그러나?
- 세종특별자치시 설치법, 국회에서 통과될 듯
마침내 '세종특별자치시 설치법'이 이달 중 국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세종특별자치시'라는 도시명칭과 '광역자치단체'라는 법적지위를 골자로 하는 법안을 합의 가결했다.
이번 합의는 지금까지 미지근한 반응을 보여왔던 한나라당이 충청권에 기반을 둔 자유선진당의 요구를 전격 받아들이면서 나온 결과라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한나라당은 그동안 "서울의 웬만한 구보다 작은 자치단체에 어떻게 광역단체 기능을 부여하느냐"며 법안 처리를 계속 미뤄왔는데 갑자기 입장을 바꾼 것이다고 조선일보는 4일 보도했다.
세종시는 수도권의 상당수 행정부처를 충청권으로 이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수도분할'이라며 반대하는 목소리가 여권에서 끊이지 않고 흘러나왔다.
차기대권 잠룡 가운데 한명인 한나라당 소속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세종시를 망국의 길로 규정하면서 원점에서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주장해왔다.
또, 한나라당 차명진 의원은 세종시의 역할과 관련, 행정복합도시가 아닌 첨단 과학.녹색도시로 목적을 바꿔야 한다고 국회에서 발언하기도 했다.
이 밖에도 최근 시민단체 등에서도 세종시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결집하려는 움직임을 보였다.
하지만 이런 반대를 뒤로 하고 '세종특별자치시 설치법'이 국회를 통과하게 될 경우 이를 둘러싼 정치적 논란은 한 동안 수그러들 전망이다.
특히, 선거 때마다 충청권에 기반을 둔 정치 세력이 세종시 건설을 중요한 이슈로 삼았던 풍경도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의 입장에서도 세종시와 관련해 그동안 충청권으로부터 받았던 의심의 눈초리에서 벗어나, 내년 지방선거에서 긍정적 효과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세종시가 건설되는 시점에선 또 다시 정치적 태풍이 일어날 가능성도 배제 못한다는 관측이다.
세종시가 당초 예상한 대로 수도권 인구분산 등에 아무런 영향도 주지 못하고 오히려 행정효율만 떨어뜨릴 경우 그 책임 공방이 불붙을 가능성이 큰 것이다.
이 경우, 세종시에 반대 목소리를 내왔던 세력들이 정치적으로 탄력을 받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프런티어타임스 윤종희 기자>
